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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구속영장 기각에 ‘부글부글’…“재벌에게만 관대” 靑 국민청원도 ‘들썩’

직원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 이사장은 구체적인 해명 없이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상습 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69)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온라인에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을 촉구하는 청원이 쏟아졌다.

이 전 이사장의 혐의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상습폭행 등 총 7개다. 자택 경비원에게 전자가위를 던지거나 호텔 공사 현장 근로자의 뺨을 때리고 상습적으로 운전기사를 발로 차 상해를 입힌 혐의다. 2011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총 24차례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11명에 이른다.

하지만 4일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 사정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범죄 혐의 일부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이들은 “사람들이 구속영장 발부의 조건을 잘 모르는게 아니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을때는 불구속 입건한다는거 웬만큼 사회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안다. 그러나 힘있는 자들의 구속영장은 매번 기각되고 힘없는 자들의 구속영장은 매번 발부 되니 그 불합리함에 대해 부연하는 것이다(bett****)”, “증거인멸 시도가 그리 있는데. 사법부 논리가 매번 바뀌는데 신뢰가 가겠냐??(rgna****)”, “계속해서 갑질하라고 사법부에서 도와주네(gwan****)”, “반대로 재벌부인이 똑같이 당했다면 기각 됐을까???(gamg****)”, “이러고도 법이 만인앞에 평등하다고 지키라고 우길래?(ehfw****)”라며 반발했다.

일부는 전날 검찰이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31)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을 언급하며 “이러니 갑질이 근절되지를 않지~! 김성태 한 대 때린 사람은 어떻게 됐죠? 그많은 폭행을 일삼았는데도 영장기각이라니?(tabo****)”, “국회의원 딱 한대 때린 인간은 칼 같이 구속 폭행 혐의 7개인 재벌 총수 부인은 기각(zjdl****)”라고 꼬집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에도 관련 청원이 10여 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이명희 구속기각이 말이 됩니까?’, ‘이 나라의 사법부는 죽었다’, ‘이명희 영장 기각하는 법원의 잣대는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가’, ‘대한항공 일가 전원의 구속을 청원합니다’ 등의 청원을 연이어 올렸다.

한 청원인은 “7가지 혐의가 있고 증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재벌들한테 너무 관대하네요. 일반인이었으면 바로 구속 시켰겠죠! 우리나라 사법부 이제는 믿을 수가 없네요. 이 나라 한사람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대해 자괴감이 드네요!”라고 분개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갑질 중에 갑질인 대한항공 여주인 이명희를 구속영장에서 기각시키고. 국민이 생각하는 눈높이를 생각하고 기각 시키는건지 도데체 이해를 할수가 없다. 법원에 있는 인간들도 대기업의 꼭두각시가 아닌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국민이 생각하는게 옳은 판단이라는 느낌이 들도록 해야되는 건 아닌가. 제발 부탁인데 법관들은 법률 공부를 다시 하거나 이번 갑질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판단하거나 온 국민이 납득할 만한 기각사유를 내세워야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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