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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보상' 백기 든 홍남기, "재정은 화수분 아니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코로나19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에 대해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여당 의원이 제출한 법안대로 매출 중 70%를 보상하는 식의 보상 방법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비쳤지만 다른 현실적 지원 방법을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22일 홍 부총리는 본인 페이스북에 자영업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해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며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의 이날 글에는 정치권 정책 제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주로 담겼다. 간단히 말해 결론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현실적 대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정 파수꾼으로서 재정 여력 등에 대해 수차례 자세히 언급하고 정치권 주장에 대해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기재부 입장을 항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개혁 저항 세력" "기재부의 나라냐" 등 질타가 나오며 자영업 손실보상법 추진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나라 재정 상황을 고려한 현실적 조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기재부 본연의 업무임을 역설한 셈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이미 의원들이 국회에 제출한 법안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월 24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측되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대해서는 "4개월 지급 시 우리나라 복지예산의 절반 수준인 10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가 이런 입장을 페이스북 글에 올린 것은 조직 내부 분위기도 적잖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일과 21일 정 총리가 잇달아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의 "해외 사례가 전무하다"는 브리핑 발언을 두고 "개혁 저항"이라고까지 언급하며 질타하자 기재부 내부에서는 "기재부로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작년 대주주 요건 상향 여부를 두고 `사표`까지 던지며 반발했던 홍 부총리가 며칠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어 조직 내부에서 불만이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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