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정경두 “남북 정상회담, 군 대비태세 평소보다 강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남북 정상회담 기간 중 우리 군 대비태세와 관련해 “평소보다 강화시켜서 확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정상회담 기간 중 우리 군 대비태세는 어떻게 준비되느냐’는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에 이같이 답했다.

황 의원이 “평소보다 강화를 지시했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제가 정식으로 문서화해서 결재를 받아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또 국방백서에 표기된 ‘주적’ 삭제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그 결과를 12월 발간할 국방백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다”면서 “삭제됐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이 “북한군이 우리 적이라는 문구가 현실적으로 삭제나 조정될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현재 북한 정권과 북한군으로만 (적이) 제한된 부분은 상당히 축소된 개념”이라며 “우리 영토, 영공, 영해에 위험을 가하거나 전 세계 IS 테러와 같은 주체 불분명한 테러, 사이버 안보, 해킹하는 부분도 포괄하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부분을 종합해서 망라할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서 최적의 표현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황 의원의 지적에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라며 “북한의 비핵화, 평화체제를 지속적으로 담보해 나갈 수 있는 정치적 선언이고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행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 철수, 한미 동맹 와해, UN사 해체를 표현하는데 그건 아주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선언을 하면 큰 변화가 오는 것처럼 국방부 장관이 안일한 생각을 하면 되겠느냐’는 백승주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비핵화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 (종전선언은) 견인하는 역할이지만 주한미군 철수, UN사 해체, 한미동맹 와해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이주영 한국당 의원의 ‘종전선언이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냐, 유효하냐’는 질문에 “정전협정은 그대로 유효하다”고 했다.

정 후보자는 홍영표 민주당 의원의 ‘GP시범철수, DMZ유해공동발굴, 판문점 비무장화, 서해 평화수역 논의를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파악하고 있고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우리의 대비태세엔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방부 차관 출신인 백승주 한국당 의원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 시기’에 대한 생각을 묻자 “현정부의 임기내에 하겠다는 부분은 조건을 임기내 충족시켜 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종명 한국당 의원이 ‘남북간 DMZ비행금지구역 설정 논의’여부를 묻자 “내일부터 3차 회담이 진행되고 합의사항이 나와 봐야겠지만 지상,해상,공중에서 완충지대를 갖는 부분은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해소하는데 의미가 있고 상징적이다”라며 “다만 우리군 대비태세에 전혀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의 ‘판문점선언 국회비준 동의안이 돼도 한미군사훈련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도 (한미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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