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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펀드 불완전판매' 신한금투·대신증권 기소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라임 펀드의 손실 가능성을 숨기고 대규모로 고객들에게 판매했지만 주의,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증권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2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락현)는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당거래 및 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판매사의 형사책임을 물어 최초로 기소한 사례"라며 "라임 펀드 설계, 운용 등 관련된 추가 혐의와 다른 금융기관들의 라임 펀드 판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신증권 소속이던 장 모 전 반포WM센터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장 전 센터장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연 8% 준확정`, `연 8% 확정금리형` 등 용어를 쓰며 확정되지 않은 연 수익률을 강조하는 등 펀드 손실 가능성을 숨겼다. 이를 통해 총 투자자 470명에게서 17개 펀드 투자금 약 2000억원을 모았다.

동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금융투자의 임 모 전 PBS 본부장도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임 전 본부장은 펀드 돌려막기 의도를 숨기고 라임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했다. 해당 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부실펀드와 수익펀드를 묶는 등 구조를 변경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기도 했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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