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뉴스1과 통화에서 “13일 아침 7시30분 혜화역에서 삼각지역 방향으로 집회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면담 못해…정부에 의지 있는지 의심”
박 대표는 “장애인권리예산 요구안을 설명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면담을 요청했지만 장관을 만나기는커녕 실무자를 통해 요구안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도 못 가졌다”며 “정부에 예산 반영 의지가 있는지조차 모르겠다”고 집회 재개 이유를 설명했다.전장연은 이날 4호선 혜화역에서 삼각지역까지 이동하며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촉구 집회를 개최한 뒤 삼각지역부터 서울시의회 앞까지 이동하며 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도 연다.
4호선 회현역에서 서울시의회 앞까지는 도로 행진으로 이동할 예정이어서 숭례문·광화문 일대 도로의 혼잡이 우려된다. 도로를 일시 점거하려는 전장연과 이를 막는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최근 발생한 적이 있다.
◇중앙정부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 서울시에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통과 촉구전장연은 중앙정부에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을, 서울시에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통과를 각각 촉구하고 있다.
이들이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과 장애인권리 4대 법률(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평생교육법·특수교육법) 제·개정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권리예산은 장애인이 시설을 자유롭게 떠날 수 있고 이동의 편리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다. 전장연은 Δ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예산 2조9000억원 편성 Δ권리기반 활동지원 제도 정책 마련 Δ2023년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예산 807억원 편성 Δ기존 거주시설 예산의 탈시설 예산 변경 사용 Δ장애인 이동권 예산 제도 개선 Δ만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 등록 장애인의 활동지원 권리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전장연은 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의 서울시의회 통과 촉구 집회를 7월10일까지 계속할 계획이다. 장애인탈시설이란 장애인이 거주시설 중심의 집단생활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어우러져 자립할 수 있도록 돕자는 개념이다.
이들이 통과를 촉구하는 조례에는 Δ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시장의 책무 Δ탈시설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Δ장애인 탈시설 지원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무엇보다 서울시장이 5년마다 장애인 탈시설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서울=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