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범계 "지금 갑자기 제시카법? 한동훈, 총선 가려하는 느낌"

■ 일자 : 2023년 10월 26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독재정탄압대책위원장)

▷김태현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며칠 전에 성범죄자들 이 사람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놨습니다. 일명 한국명 제시카법인데요. 이게 현실화되려면 결국 국회의 논의가 관건이지요. 전직 법무부 장관이자 현재 국회 법사위원인 이분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범계 :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태현 : 한국형 제시카법이라는 것이 결국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제한 등에 관한 법률' 공식명칭은 이렇습니다.

▶박범계 : 네.

▷김태현 : 이것은 아주 중증 성범죄자들 집에 못 있게 하고 특수시설에 그냥 수용하겠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요.

▶박범계 : 제가 근무를 할 때도 검토를 했던 거고, 조두순 사건이라고 있었잖아요.

▷김태현 : 네.

▶박범계 : 그런데 조두순이 출소하면서부터 사회적인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엄벌주의, 또 인권 중에서 피고인 인권보다는 피해자 인권을 강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입법적인 정부 입법을, 오늘 아마 입법예고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사회적 인식이 변화됐고, 또 그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반대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도 찬성하신다? 큰 틀에서는?

▶박범계 : 네, 큰 틀에서의 취지는 동의합니다.

▷김태현 : 그러면 사실은 예전에 의원님 법무부 장관 하셨을 때는 이게 그때도 아마 여야 국회 쪽에서 입법안이 올라왔는데 법무부에서는 그때 반대 의견 내셨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반대하셨지만 지금은 찬성하는 것은 사회적인 상황이 변화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박범계 : 솔직한 말씀으로 한 2년간의 기간이지만 인식의 변화들이 있지요. 또 어떤 중범죄자들, 특히 우발적 범죄들에 대한 어떤 굉장한 경계가 커졌고, 또 정부가 지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의 논의가 문제 되는 거지요. 특히 미국의 제시카법이라는 것은 아동들이 많은 학교나 공원으로부터 610m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거주지 제한에 중점이 돼 있는데요. 지금 입법이 예고되는 내용은 보도상으로는 시설 내 처우까지. 그러면 다시 수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거는 과거에 2005년도에 참여정부 때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재범의 위험성만으로 7년 동안 청송보호감호소에 넣어야 되는. 그래서 그 법이 폐지가 됐는데요. 그런 정신까지도 감안해서 시설 내 처우가 옳으냐, 아니면 미국처럼 거주지 제한으로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느냐 그 논쟁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전직 법무부 장관이시고 현재 야당 법사위원이신 박범계 의원도 큰 틀에서는 찬성한다고 하셨으니.

▶박범계 :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지금 사회적 상황이 좀 변했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국회를 통과하는 데는 무리는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요.

▶박범계 : 아니,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따져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따져봐야 되겠지요. 그런데 딱 학계에서 나오는 얘기가 위헌성 얘기,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중범죄자라도 인권이 있는데 이거 이중처벌 아니냐. 그다음에 거주이전의 자유를 너무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들을 학계에서 제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거예요?

▶박범계 : 맞습니다. 아까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 논의 때도 그런 위헌 논란이 있었는데 헌재가 위헌으로 선고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회적인 공감대가 사회보호법을 폐지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폐지가 됐는데요. 그것과 똑같이 비교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또 어떤 범죄를 대상으로 하느냐, 형량이 어느 정도냐, 그리고 시설 내 처우. 딱 국가가 시설을 지어서 너 여기 들어가 있어. 교도소 다 살고 나왔는데 또 들어가 있어 이걸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거주지, 조두순처럼 너 집 여기서 더 이상 뭐 어디에서 벗어나면 안 돼 이런 정도로 할 것이냐라는 그런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법사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역시 법이 제정돼도 결국 시설을 어디다 짓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쳐야 되겠지요.

▶박범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 나온 김에 이거를 조금 더 질문드려볼게요.

▶박범계 : 뭐 또 어려운 질문 하시려고.

▷김태현 : 아닙니다. 어려운 질문은 아니고요. 장관님 예전에 한번 하셨던 얘기인데요. 저랑 4월인가 인터뷰하실 때. "이미 마음이 콩밭 대신 여의도에 가 있어서 곧 출마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총선 1년 전인데요. 최근에 보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한동훈 장관 등판론이 계속 나와요. 종로 출마설 이런 얘기까지 여권 관계자 입에서 보도가 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 사실은 그때 그 말씀도 주목받는 법무부 장관이 곧바로 정치권에 투신하고, 투신하기 전에 했던 말들이 다 오해를 받을 것이고, 그것이 지금 특히 시행령 통치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번에 지난번 업무보고를 하는 것 보니까 법무부 일에 꽤 그동안 제 느낌에는 소홀히 했던 부분까지도. 출입국 문제, 범죄예방 문제, 또 법무실의 여러 주제들 이런 것들에 대한 본인의 관심과 이해가 넓어졌다라는 생각은 제가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시점이면 상당히 법무부 일에 대한 굉장히 이해가 높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그 과거에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뭐 체포동의안 설명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말로써 사실 정치인보다 뺨치는 그러한 얘기들을 해 오셨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법무부 장관을 조금 더 열심히, 특히 민생이라는 화두가 지금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법무부에서 민생을 도울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태현 : 그렇겠지요.

▶박범계 : 그래서 출마 그게 바람직한가. 또 윤석열 정부의 경제, 민생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이 굉장히 높은데 그것이 사실 지지율 추락의 결정적인 원인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출마를 하면 강남 외에는 글쎄요.

▷김태현 : 강남에는 될 데가 없다?

▶박범계 : 제 입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요. 법무부 일에 더 충실한 장관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지요.

▷김태현 : 그래요? 예전보다는 오히려 평가가 좀 달라지신 거네요?

▶박범계 : 지난번 업무보고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법무실이나 출입국 범죄예방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서 지금 사실은 잘할 수 있는 때다.

▷김태현 : 잘하는 걸 계속 잘하는 게 맞다.

▶박범계 : 이건 정치적 고려 없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김태현 : 정치적 고려 없이. 그러면 정치적 고려를 한다면요. 사실 한동훈 장관이라는 카드는 여권 입장에서 보면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빅카드 중에 하나인 건 맞잖아요, 여권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총선판이 전망이 아주 좋지 않은 카드에서 정국을 반전시키니까요.

▶박범계 : 대선 후보 지지율이 그렇게 나오니까요.

▷김태현 : 어떻습니까? 야당 입장에서 볼 때 한동훈이라는 카드를 여권이 잘 활용하면 내년 총선 정국에서 부담이 되시는 측면이 있나요?

▶박범계 : 지금 그런 우려를 지적을 드렸는데요. 그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게 되면 일단 과거에 했던 발언과 조치들과 여러 가지 정책들이 다 의심받게 되고, 그것은 딱 단죄, 뭐 단죄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딱 어떤 정치적 규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는 시행령 통치가 위헌, 위법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시각을 감안하고 지금 여러 가지 쇄신을 하겠다 하지만 이번 국감을 보니까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고. 그런 상황에서 나온다 해서 저는 뭐 폭발적일까 그것은 의문입니다.

▷김태현 :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종의 당위적인 측면인데요.

▶박범계 : 아니요, 매우 현실적인.

▷김태현 :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계속했으면 좋겠다.

▶박범계 : 매우 현실적입니다.

▷김태현 : 안 나올 것 같습니까? 현실적으로.

▶박범계 : 그런데 나올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려를, 이런 얘기를 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정부 여당에서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도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가 보는 객관, 이것은 객관적입니다.

▷김태현 : 객관적. 하지만 현실상으로는 나올 것 같다?

▶박범계 : 지금 갑자기 제시카법? 뭔가 하나 마무리하고 가려고 하는 느낌도 있어요.

▷김태현 : 일종의 본인의 업적으로?

▶박범계 : 뭐 거기까지만 하지요.

▷김태현 : 나오면 어디로 나올까요? 지금 언론 보면 종로, 마포, 이준석 전 대표는 영등포 얘기하고.

▶박범계 : 그전 잘 모르겠습니다. 나올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많은데 지역구까지. 다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계시고. 종로에 우리 또 곽상언 변호사라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김태현 :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이지요.

▶박범계 :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 얘기 더 해 보지요. 한동훈 장관,

▶박범계 : 또 한동훈 장관이에요? 다른 거 하시지요.

▷김태현 : 한동훈 탄핵 궁금해서요. 진행하실 건가요?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감 이후에 판단해 보겠다.

▶박범계 : 탄핵이라는 게 헌법상의 제도를 국회에서 쓰는 것인데 지금 검사탄핵 TF도 있어요. 그것와 맞물려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한 이유에 국민의힘에서 이따 질문도 하시겠지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라는 그런 분을 영입해서 연일 쇄신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역시 국민들께, 또 지지자분들에게 효능감 있는 혁신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 다 정국을 전략적으로 가늠하는 상황 속에서 탄핵문제가 논의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데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잘못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맨날 탄핵만 발의해? 이 거대 야당이 선거 한번 이기더니 너무 힘자랑하는 것 아니야? 이럴 수도 있지 않아요?

▶박범계 : 뭐 어마어마하게 큰 잘못을 한 건 아닌데라는 것은 김태현 변호사의 생각이고.

▷김태현 :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지요.

▶박범계 : 그러나 정국의 큰 흐름, 그리고 국민, 지지자 두 단위를 다 같이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년 총선의 압승을 넘어서서 수권정당으로서 다시 빼앗긴 정권을 가져와야 되는 그런 전체적인 큰 디자인, 설계 속에서 탄핵문제도 함께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아직까지는 결정하신 것은 아니고 정국의 흐름을 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박범계 : 그렇습니다. 총의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최근에 며칠 전에 조국 전 장관, 추미애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

▶박범계 : 오랜만에 부르더니만 어려운 질문들은 다 모아놨구먼.

▷김태현 : 그래요? 소위 말하는 이렇게 '조추송' 출마설이 나돌던데요. 강성지지자들은 막 출마해라,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속으로 웃고 있는다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세 사람이 출마하는 것 어떻습니까?

▶박범계 : 이분들이 두 분은 전직 당대표를 하셨던 분들이고, 누구보다도 민주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이고.

▷김태현 : 두 분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고.

▶박범계 : 네. 조국 전 장관은 여러 가지 어려운 수난을 겪으신 그런 분인데요. 전체적으로 자율과 책임이라는, 그분들은 저보다 선배분들이고 조국 장관은 선임 전임 장관이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역시 정치적 결단이라는 것은 본인을 기준으로 할 때 자율과 책임이라는 전제하에서 해야 되지만, 당이 바라볼 때는 일부는 기대 어린 어떤 관점도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는 우려도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선거제도를 어떻게 바꿔나가느냐라는 것과 연동돼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병립형 얘기도 나오고, 위성정당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위성정당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지만 소수정당이 국회에 진입하게 터놔야 된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야 되는데 어떻든 기대와 우려가 있습니다. 이 질문 역시 제가 뭐라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자율과 책임으로.

▷김태현 : 그러면 예를 들면 이 세 빅샷의 출마 여부는 민주당에 이것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박범계 : 기대와 우려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래서 자율과 책임,

▷김태현 : 어느 쪽이 기대가 큰지는.

▶박범계 : 아니, 그걸 무슨 계량적으로 크다 적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총선 전에 임박해서 당시의 정국의 흐름이라든지 유권자의 성향, 동향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겁니까?

▶박범계 : 우리는 내년 총선에 이겨야 되고, 이겨도 압도적으로 이겨야 되고, 그걸 기초로 해서 반드시 정권을 되돌려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지금 내년 총선만을 생각하지 않는 전체적인 전략적인 구도하에서 논의돼야 됩니다.

▷김태현 : 아직은 판단할 수 없다.

▶박범계 : 네. 조금 신중한 입장입니다.

▷김태현 : 선거제도 아까 잠시 얘기하신 것은 혹시 조국 전 장관이 제2의 열린민주당 형태의 비례전문 정당을 만들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예요?

▶박범계 : 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분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장외에서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선거제도에 대해서 다 깊은 관심을 갖고는 있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좀 질문을 드리지요. 인요한 혁신위 어떻게 보십니까?

▶박범계 : 인요한 선생이라고 저는 불렀는데요.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인데요.

▷김태현 : 아, 그러세요?

▶박범계 : 이분이 정치권에 들어올 줄은 몰랐, 물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시대 때 발탁이 됐었지요.

▷김태현 : 그때는 국민통합위원회였으니까요.

▶박범계 : 지금도 국민통합 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쇄신은 그렇게 하지만 일종에 제가 보기에는 반짝 쇼라고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반짝 이벤트로 차출되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박범계 : 이분 순천 참 걸죽한 전라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국민 대중들한테 관심을 끌었던 분인데. 과거 발언이기는 합니다마는 낙동강 하류세력의 물갈이, 영남 중진 물갈이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것과 통합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서로 맞지 않는 모순적인 측면이 있고요. 인요한 위원장 뒤에 있는 분이 누구냐. 많은 언론들이 김한길 위원장 얘기를 하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지금 그러시지요. 아무튼 관심 끌기용이지만 궁극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이준석 두 분의 향방을 어떻게 할 거냐, 또 그 두 분이 어떤 거취를 정할 것이냐라는 것이 더 큰 화두다.

▷김태현 : 그러면 혁신위에서 뭘 내놓기보다 소위 말하는 유승민, 이준석 전 두 대표가 신당 창당해서 나갈 거냐,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끌어안을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박범계 : 제가 다른 방송 TV 프로그램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사적인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 이준석 전 대표의 생각은 조금 더 액티브하지 않나.

▷김태현 : 나가는 걸로요?

▶박범계 : 저는 느낌적으로는 그렇게 받았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소회를 밝힌 것보다는 제가 물어봤지요.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있었습니다. 답은 있었지만 지금 전체적인 행보를 보면 많은 평론가들이 볼 때 이건 루비콘강을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지속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정치라는 게 생물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또 아니면 말고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김태현 : 그 두 사람의 신당 출현은 민주당에게는 꽃놀이패인 거지요? 여권의 분열이니까요.

▶박범계 : 지금 민주당 지지를 더 많이 까먹는 것 아닌가요?

▷김태현 : 오히려요?

▶박범계 : 뭐 엊그제 나온 여론조사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태현 : 아, 그래요?

▶박범계 : 그런 차원을 떠나서 꽃놀이패 그것도 역시 그것도 전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박범계 의원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 네, 어려운 질문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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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