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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마스크 미착용 시 법적 책임 묻겠다"

[데일리한국 박준영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사업자뿐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더욱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다시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정 총리의 발언은 최근 해외유입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닷새 연속 50명을 넘어선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하루 평균 신규 지역 감염자 수는 33명이었으나 이달 들어 42명으로 늘었다.

정 총리는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면 과거 대구·경북(TK)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며 “대부분 감염사례는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책임과 의무를 더욱 더 강화하겠다”면서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사업주뿐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 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며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 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관계 부처와 방역 당국은 해외유입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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