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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논란’에도… 교육부, 공정 입시 대학에 고려대 포함


교육부가 공정한 대입 전형으로 고교 교육에 기여하는 대학 리스트에 고려대를 다시 올렸다. 이에 따라 고려대는 10억원대 재정 지원을 다시 받게 된다. 고려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모교로 부산대와 입시 공정성 논란에 휘말려 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대입 전형을 손바닥 뒤집듯 해온 고려대가 고교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의구심을 표한다.

교육부는 17일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공정 입시를 시행하는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모두 75개 대학이 이름을 올렸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559억원이다. 지난달 발표된 중간 평가에서는 고려대와 연세대 두 곳이 탈락했다. 고려대는 입학사정관 교육훈련을 허위로 작성했다가 적발돼 중간 평가에서 탈락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중간평가에서 탈락한 두 대학과 신규로 진입하려는 대학 4곳을 묶어 추가 선정평가를 진행했고 고려대를 구제했다. 신규 진입 대학은 성신여대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려대의 허위서류 제출은 중간평가에서 제재했지만 추가 선정에선 (허위서류 제출을) 고려하지 않았다. 고려대는 6개 지원 대학 중 상위 2곳에 들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가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 지원받은 돈은 14억원인데 중간 평가에서 떨어지고 추가로 선정되면서 올해 지원금은 다소 삭감될 예정이다.

고려대는 조씨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평가 지표를 보면 ‘대입 전형 공정성 강화’ 평가 영역이 100점 만점에 45점으로 가장 높다. 이 영역 안에 ‘전형자료 부정확인 시 입학취소 기준 절차’란 지표가 있다. 허위서류 제출자를 입학 취소하란 얘기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지표에서 고려대 점수를 깎았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또한 이에 대해 “허위서류 제출자를 입학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완비돼 있는지 보는 지표로 (규정 이행 여부는) 별개 문제”라고 말했다. ‘규정이 완벽하면 지키지 않아도 감점이 없나’란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조씨가 고려대 학부와 부산대 대학원에 진학할 때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은 1심 판결에서 모두 허위 판정을 받았다. 조씨와 비슷한 사례에서 재판 시작 전에 입학 취소 처분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특혜’라는 지적이 계속된다.

사업 명칭대로 고교 교육에 기여했는지도 의문이다. 고려대는 대입 제도 안정성을 해친 대학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고려대는 2017학년도에 33.9%였던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율을 2018학년도에 64%로 끌어올렸다. 논술은 아예 없애버리고 수능 위주인 정시 비율은 25.6%에서 15%로 줄였다. 고려대의 이런 움직임이 당시 학종 공정성 논란과 수시·정시 비중 논쟁을 촉발시켰다는 게 교육부 안팎의 평가였다. 2021학년도엔 느닷없이 고교 내신 위주인 학생부교과전형을 전년 대비 3배가량 높였다. 학생부교과 비중을 올려 정시 확대를 하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지적과 ‘변형된 학종’으로 수험생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험생 입장에서 고려대는 롤러코스터 대학이다” 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가 선정평가에선 2022~2023학년도 계획만 평가했다. 대입 안정성과 관련된 평가 지표는 없다. 앞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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