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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불안속 선거용 비판거리 된 ‘밤 9시이후 영업제한’

19일 오후 서울 이태원 거리에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처 등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19일 오후 서울 이태원 거리에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처 등 정부 정책에 항의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3차 유행이 감소세를 보이고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4월에 있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야당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밤 9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조처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방역 전문가들은 유행 추세가 아직 안심할 수준이 아니어서 제한 조처를 통한 접촉과 이동 감소 노력이 불가피하다고 거듭 설명하고 있지만, 정치적 쟁점이 되면서 방역 논쟁은 더욱 가열될 전망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하는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파고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다”며 “밤 9시 이후는 식사 후 2차 활동이 급증하는 시간대로 만남과 접촉의 기회가 늘고 이동량도 증가한다. 심야로 갈수록 현장의 방역관리가 어려워지는 현실적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인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나란히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처를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나 전 의원은 지난 19일 구로구의 한 피트니스클럽을 방문해 “오후 9시까지로 헬스장을 운영하라는데, 직장인들이 일 끝내고 그 짧은 시간에 이용하라니”라며 “방역수칙이 피부로 와닿아야 한다”고 말했다. 오 전 시장은 21일 “영업제한이 아니라 사실상의 영업금지”라고 말했고, 안 대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무슨 야행성 동물인가.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영업규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밤 9시 이후 제한 조처의 ‘효과’는 분명하다고 강조하며, 다만 자영업자 피해가 누적된 점을 고려해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완화’를 조언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예방의학)는 “코로나19 전파력에 밤낮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퇴근 뒤 밤이 되면 다중이용시설 밀집도가 낮보다 더 높아진다는 차이가 있는 것”이라며 “현재의 위험도에서는 여전히 퇴근 뒤에 곧장 집으로 가야 하지만, 저녁 식사는 해야 하니 통상의 ‘2차 술자리’가 시작되기 전인 밤 9시까지로 약간의 여유를 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처가 모임을 억제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고, 현재는 감소세가 이어져도 언제든 재확산할 수 있는 불안정한 시기라 모임 제한은 필요하다”며 “제한 해제 논의를 하기엔 조금 이르다. 지금부터는 굉장히 신중하게 방역 조처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시행 기간인 이달 말까지 제한 조처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확진자 수는 2차 유행 때 상당히 큰 규모의 확진자가 있었던 시기와 비슷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밤 9시 운영 제한은 31일 뒤에 어떻게 될지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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