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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무부 “남·북·러 가스관 건설,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와 한국이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사업 논의를 재개한 것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7일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판문점선언에 서명한 후 악수하고 있다. /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미 국무부 관계자는 15일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이 최근 한국과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사업 논의를 재개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미국은 모든 나라가 계속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 사업을 대북 제재 위반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이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모든 나라가 유엔 안보리 제재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 세계 정부와 계속 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미하일 본다렌코<사진> 주한러시아무역대표부 대표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가스관 사업(논의)을 재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본다렌코 대표는 "(지난 6월) 한국 대통령의 방러 이후 다시 이 사업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가 한동안 중단됐던 프로젝트로 돌아가 재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러시아 측 사업 주체인 가스프롬의 알렉산드로 메드베데프 부사장도 같은 날 동방경제포럼에서 "앞질러 말할 수는 없지만 한국 측과 그러한 협상(가스관 프로젝트 협상)을 재개하고 있다"며 "한국, 북한 동료들과 투자 타당성 검토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스프롬 측은 지난 6월에도 한국가스공사(KOGAS) 측과 북한 경유 가스관 건설 사업 논의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남·북·러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는 러시아 극동에서 출발, 북한을 거쳐 한국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수입하기 위한 것이다. 2011년부터 세 국가가 본격적으로 논의했으나 이후 북핵 문제가 악화하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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