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미공개 정보 주식 거래’ 이유정 전 재판관 후보자 1심서 무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에게 “관계자들의 법정 증언 등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후보자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업인 ‘내츄럴 엔도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에서 8100여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5년 4월 내츄럴 엔도텍의 주가는 9만1천원까지 치솟았으나 같은 달 22일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가가 급락해 한 달여 만에 1만원대 이하로 떨어졌다. 이 후보자는 주가 급락 전에 주식을 대거 팔아 손실을 피했다.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은 2015년 당시 내츄럴 엔도텍 사건을 맡은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내츄럴 엔도텍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얻었다고 봤지만, 김 판사는 이 정보가 법률상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전 후보자는 2017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으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주식투자를 통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퇴했다.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Football news:

카바니는 훈련에 복귀하여 크리스털 팰리스와 대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비오 카펠로,유벤투스는 항구에 대해 럭비를했다. 만두 및 키에사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대
네이 마르:나는 게시된 내에서 내 부상 및 얻지 못해 메시지를 말하고,어떻게 전문입니다. 아니요
Ole Gunnar Solscher:심사 위원의 작업은 매우 어렵고 추가 압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정을 내릴
Joan Laporta:선거에서 이기지 않으면 Messi 가 Barca 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는 클럽의 수익의 30%를 제공합니다
Trent 했던 우상화 제라드 이후로 그 아이를,그리고 그는 동화 속에:그가 스티븐의 관심과 주장의 역할이다. 좋은 인연이야기
부상으로 인한 아자르의 회복이 지연됩니다. 아마 3 월 7 일 아틀레티코와 대결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