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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사는 지역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쉽게 확인한다…올해부터 지도검색 기능 추가

올해부터 내가 사는 지역의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와 함께 지도검색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20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906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4764억원이다.

오문철(66)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세 138억4600만원을 내지 않아 3년 연속 고액 체납자 개인 전국 1위에 올랐고 법인 고액체납 1위는 과거 용산 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로 552억1400만원을 체납했다.

서울 등 수도권 체납자가 4840명으로 전국 인원의 53.4%를 차지했고, 이들의 체납액은 2775억원(58.2%)에 달했다. 체납액으로 보면 1000만∼3000만원 구간 체납자가 5389명으로 가장 많았고 1억∼3억원 663명, 3억∼5억원 82명, 5억∼10억원 49명이었다. 10억원 초과는 26명에 불과해 수는 적었으나 이들의 총 체납액은 576억1500만원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11.2%, 도·소매업 10%, 서비스업 7.6%, 건설·건축업 7.1% 등 순이었고 연령은 50대가 35.6%로 가장 많고 60대 22.4%, 40대 22.3% 순이었다.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오문철 전 대표는 2017년부터 개인 체납액 1위를 달리고 있다. 개인 고액 체납자 2위는 2년 연속으로 오정현(49) 전 SSCP 대표였다. 그는 103억6900만원을 내지 않았다. 3위는 83억5300만원을 미납한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35억500만원)은 2년 연속, 전두환 전 대통령(9억1천600만원)은 4년 연속으로 공개 명단에 올랐다. 전 전 대통령의 경우 본인은 물론 일가족도 여럿 포함됐다. 처남 이창석 씨가 6억6700만원, 동생 전경환 씨가 4억2200만원을 체납했다.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공개 대상이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은 사망 사실이 확인돼 명단에서 빠졌다.

법인 가운데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씨의 제이유개발(113억2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700만원)가 각각 5위와 7위에 올랐다.

지난해부터 공개를 시작한 과징금·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명단에는 704명이 포함됐다. 총 체납액은 510억원이다. 개인 1위는 13억2800만원을 내지 않은 권순임(63)씨였고 법인은 신보에이치앤씨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41억66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지방세·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1년 이상 체납한 개인·법인이다. 이름,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등을 공개한다.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소송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은 제외한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