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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뇌물수수' 이동호 前고등군사법원장 구속 기소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납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53·군법무관 11회)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9일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이날 이 전 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경남 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계좌 등을 통해 금품,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M사는 2007년부터 어묵, 돈가스 등 각종 식료품을 군에 납품해왔다. 검찰은 정씨가 2015년 제품 성분에 문제가 있는 사실이 적발되자 군납 중단을 막기 위해 이 전 법원장 등을 통해 이를 무마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이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 국방부 법무담당관 등을 지냈다. 작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법무실장, 같은해 12월 군 최고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에 차례로 임명됐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한 뒤 지난달 18일 파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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