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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막는다" 경기도의회, 예방·피해지원 조례 추진

유영호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의원 대표발의
도의회, 6월 제352회 임시회에서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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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의회 전경.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최근 '노원 세모녀 살해' 김태현 스토킹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더불어민주당·용인6)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8일까지 도민 의견을 듣는다고 16일 밝혔다.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스토킹 범죄를 막고, 피해자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지원 관련 시행계획 수립,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신고체계 구축 등 대책을 추진할 근거를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영호 의원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으로 스토킹 범죄의 명확한 정의가 법률에 담겼고, 지방의회에서도 이 법률에 따라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법률의 경우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해 규정했는데 경기도 조례는 도내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이 중심이다. 조례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조례 제정 이후에도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오는 6월 제352회 임시회에 '경기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로 형량이 가중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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