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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조 빚내 4차 지원금 주기로 한 날 또 “증액” 얘기한 민주당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14조3000억 원)보다 5조2000억 원이나 많은 액수를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이 중 15조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는 내용의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의결했다.

특히 15조 원 가운데 9조9000억 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건전성 논란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모자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해 왔지만 결국 재난지원금의 절반을 나랏빚으로 채우게 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당장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농업 부문에 대한 직접 지원이 빠져 있다. 국회에서 추가 지원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어서 약간 증액 여부가 곳곳에 있다”고 했다.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의 슈퍼 추경안이 의결된 날 ‘플러스알파(α)’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코로나19로 급격하게 소득이 준 농가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면 당정청 논의 과정에서 포함 여부를 판단했어야 옳다. 지급 시기를 서두른 데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난지원금 규모에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자 일단 19조5000억 원에 합의해 놓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밀어 넣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 코로나19 피해자들에 대한 현금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해도 국가 재정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당초 12조 원을 고수했다가 당 지도부로부터 질책을 받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난지원금이 확정된 당정청 회의에서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당의 압박에 또다시 물러선 것이다. 나라 곳간 관리자의 직분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3차 때보다 200만 명 늘어 690만 명에 달한다. 그럴수록 엉뚱한 곳에 낭비될 우려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 구체적인 지급 기준이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하다. 18일경 추경안이 통과되면 4월 7일 보궐선거 직전부터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국회는 표를 의식해 무조건 지원 대상과 규모를 늘릴 궁리만 할 게 아니라 불요불급한 낭비 요인은 없는지 철저하게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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