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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세금 철퇴와 정책 번복으로 ‘부동산 실패’를 덮으려 하나

부동산 대책이 조만간 또 나올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 부동산 시장 불안을 지적하고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 투기 이익에 대한 환수대책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위한 법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로 보고 있는 듯하다. 기존 대책들도 그랬지만 앞으로 대책들도 종부세 및 양도소득세강화, 임대주택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다주택자의 수요 억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에서 종부세 최고세율을 4%로 올리겠다고 했다. 이 당시에도 소득의 유무, 집값의 등락과 무관하게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무리가 있고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처사라는 지적이 나와 총선 직전 여당과 국무총리실에서도 종부세 부담 경감 주장이 나왔다. 총선 압승이후 이 같은 경감방안은 유야무야돼 정부와 여당의 신뢰를 떨어뜨렸다.


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 철회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2017년 8·2대책 당시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대신 소득세 법인세 양도세 등의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민간 전세공급 물량을 늘려 전세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조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6월 33만 명이었던 임대사업자는 올해 5월 52만3000명으로 크게 늘었으나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이 다주택을 부추긴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 방향이 180도 달라진 것이다.
현 정부가 거의 매달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으나 정책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실종이다. 시장의 흐름을 무시한 채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는 ‘부동산 정치’에 가까운 정책들이 의도와는 반대로 매번 집값 급등을 불러오고 그 때마다 불신이 쌓여간 것이다.

이제까지의 실패만으로 부동산 대책 역시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는 것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집값이 오를 때마다 주택 구입자는 모두 투기꾼이라는 시각으로 세금 철퇴만 내린다면 이제까지의 실패만 되풀이할 뿐이다. 이제부터라도 조급한 마음에 오기만 부릴 것이 아니라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곳에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틀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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