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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사설] 심재철 원내대표 선출 계기 여야 ‘막판 타협’ 나서야

심재철 새 원내대표(왼쪽)와 김재원 새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심재철 새 원내대표(왼쪽)와 김재원 새 정책위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자유한국당이 9일 심재철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한 것을 계기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새 원내사령탑으로 뽑힌 심 원내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런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자유한국당이 199개 민생 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을 철회하기로 하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도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정하기 않기로 한 것이다.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충돌을 피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여야 3당은 이번 타협을 계기로 의견이 크게 맞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도 막판 타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야가 일단 협상 의지를 밝힌 건 그나마 고무적이다.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는 “투쟁하되, 협상을 하게 되면 이기는 협상을 하겠다”고 말함으로써 강경 투쟁 기조 속에서도 실질적 협상 의지를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역시 “최후의 순간까지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마지막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이날 뒤늦게 예산안 합의를 전제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겠다고 태도를 바꾼 것은 협상 전망을 흐리게 하는 대목이다.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늦어도 오는 11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는 상정될 것인 만큼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는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단일안 마련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끝내 의미있는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면 선거개혁과 검찰개혁 차원에서 이들 법안 처리는 불가피하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새 원내 지도부 출범을 계기로 분위기가 조금 바뀐 만큼 여야가 양보해 합리적 안을 도출해야 한다. 특히 선거법은 게임의 룰인 만큼 최후까지 협상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이른바 ‘비황’(비황교안) 성향의 심 원내대표가 당선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황교안 대표가 최근 당직 인선 등에서 친정체제를 가속화하는 데 대한 반발로 읽힌다. 황 대표는 8일간의 단식 이후 갑자기 자파 세력 심기에 나서고, 투쟁 일변도로 나가면서 민주적·합리적 리더십과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였다. 황 대표는 이번 경선이 의미하는 바를 곰곰이 새겨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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