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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부동산 안정화 방안, 언발에 오줌 누기 수준…철저히 공영개발해야”

6·13지방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6월1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정의당 심상정 호남선거대책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방안에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종합부동산세는 세제이기 때문에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큰 원칙에서 단기 대책으로 다룰 게 아니다”라며 “정부가 핀셋 대책으로 해서 투기 수요와 숨바꼭질하듯 하면 결국은 (정책이) 또 실패할 수 있다고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폭등은 역대 정부 정책의 결과라고 본다. 땀 흘려 일한 분들에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고”면서도 “정부가 설명했듯 부동산 세제 중 종부세는 2%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합리적인 경우에 보완하더라도 98%를 위한 주택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또 집 없는 서민에 주거를 확고하게 보장하는 사회정책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전체 주택 보급률이 55%에 불과하고 서울은 45%”라면서 “그런데 그동안 공급정책도 늘 투기 수요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암만 공급을 해도 집 없는 사람은 계속 집이 없고 투기 수요의 불쏘시개만 됐는데, 어디 공급하느냐보다 누구에게 공급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철저히 55%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그린벨트 같은 거 싸게 해서 택지 조성하고 민간 건설업자한테 집 장사하게 해서 시세차익을 다 챙기지 않았느냐”며 “철저히 공영개발을 해 공영 주택으로 공급하면 반값 공급이 가능하고, 그것도 안 되는 청년이나 빈곤층에 대해서는 토지 임대부 분양 정책 같은 걸 병용해 반의 반 값으로 공급할 수도 있다. 또는 장기 임대 주택을 많이 지어 최소한 90% 이상 국민은 집값 걱정 없이 주거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건축 규제 등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은 경제학의 수요 공급 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곳이고 투기 심리가 수요를 창출하는 곳”이라며 “교통 좋고 수요 많은 지역은 그 자체로써 투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에는 반대하지만 여기(그린벨트)에 저렴한 공공 주택 또는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수십년 간 한 정책이고, 이는 정부 정책 의지에 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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