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서민 ‘마지막 돈줄’ 대부업체 문턱마저 높아져

[코로나가 할퀸 삶]업계, 최고금리 인하에 대출 축소
내년 하반기 또 인하땐 더 위축될듯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우려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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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돈을 빌리기 위해 사채업자를 찾기 전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는 곳이 대부회사다. 최근 대부업체 문턱마저 높아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줄거나 끊긴 벼랑 끝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 신규 대출 이용자는 2018년 81만4000명에서 2019년 53만 명으로 줄었다. 2020년 1∼10월은 2019년 한 해의 63% 수준인 33만8000명 정도에 그쳤다. 이런 추세라면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충격이 큰 올해도 큰 폭의 이용자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대출액 기준으로도 2018년 5조6287억 원에서 2019년 4조922억 원으로 감소한 데 이어 올해 1∼10월 전년의 72% 수준인 2조9560억 원에 머물렀다.

내년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예고돼 있어 대부업 이용이 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장에서는 내년 하반기 대출금리가 연 20%로 인하되면 사업을 아예 접는 대부업체들이 나타나는 ‘2차 충격’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렇게 되면 신용등급이 낮거나 한계상황에 처한 개인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선의(善意)에서 출발한 정책일지라도 결과는 반(反)서민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2018년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대출승인률이 2017년 16.1%에서 2019년 11.8%로 낮아진 상태”라며 “수익성 저하로 대출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곳이 늘어나면 저소득·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기회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내다봤다.장윤정 기자 yunj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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