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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많이 쓰면 환급… 당정 ‘카드 캐시백’ 추진

3분기 증가분 10%, 카드 포인트로 하반기 소비진작 효과 극대화 노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동아일보 DB
당정이 3분기(7∼9월)에 신용카드를 많이 쓰면 일정 금액을 쓴 만큼 되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현금 환급)’ 도입을 추진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여름휴가 때나 추석 전후 등 씀씀이가 커지는 시기에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에 돌입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 추가 지원,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를 중심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당정이 검토하는 ‘신용카드 캐시백’ 대책은 카드 사용액이 과거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일부를 카드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현재로서는 2분기(4∼6월) 대비 3분기 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10% 안팎을 돌려주는 안이 유력하다. 예를 들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300만 원이었는데 3분기에 400만 원을 쓰면 증가분(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포인트로 받는 식이다. 다만 포인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게 사용 기한이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씀씀이가 큰 고소득자들이 고액을 환급받아 가지 않도록 환급 한도를 설정할 예정이다. 또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를 사용했을 때도 일정 금액을 돌려받는 방안도 설계 중이다. 당정이 ‘신용카드 캐시백’ 카드를 꺼내든 것은 하반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금으로 돌려주면 곧장 소비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하지만 특정 기한이 지나 소멸되는 포인트로 지급하면 추가 소비로 이어지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이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2차 추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당 예산 규모가 커지면 신용카드 캐시백 기간이 3분기를 넘어 하반기 전체로 확대될 수도 있다. 또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5% 이상 늘리는 사용자에게 소득공제율 10%를 추가하는 소비장려책을 시행하고 있다. 5% 이상 소비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 공제율이 기존 15∼40%에서 25∼50%로 올라가는 것이다. 다만 추가 공제한도는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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