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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文대통령 “경찰개혁 법안 나와 檢警개혁 균형 맞췄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정치권을 향해 “공존과 협력의 정치가 많이 아쉬웠는데 여야가 다투더라도 무쟁점이거나 국민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 사항에 대해선 협력의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만찬을 함께 하면서 선거법·사법개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데 대해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선거법 개정과 관련 “민주당에선 손해를 기꺼이 감수했지만 (국민의)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인다는 대의를 얻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유일하게 18세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해소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은 힘든 과제로 20여년 동안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완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제 남은 과제가 입법과제인데 총선 뒤로 미룰 수 없다”며 “고생했지만 좀 더 고생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미세먼지 문제 등(을 해결할) 민생 관련 법안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입법을 해주는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만약에 다 이뤄지지 못해도 이런 노력들이 다음 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민생법안이 처리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개혁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며 “검찰과 경찰 개혁은 하나의 세트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틀에서도 자치경찰이 필요하고 행정경찰과 수사경찰의 분리, 국가수사처 설치 등에 대한 법안이 나와 있는데 논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 개혁의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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