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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광명·시흥 땅주인 705명, LH 직원 이름…기재부 직원 174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기획재정부 공직자 수백명이 지난 2015년 이후 토지 거래가 급격히 늘어난 광명·시흥 신도시의 토지를 사들인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는 28일 LH와 기획재정부 전체 직원 명단과 광명·시흥 토지소유자의 성명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위는 LH로부터 전체 임직원 9516명의 이름·부서만 표기된 명단을 받아 이 지역 토지소유자의 성명 동일성 여부를 확인한 결과, 토지소유자 1396명의 이름이 LH 직원 이름과 같았다고 밝혔다.

토지 거래가 급속히 늘어난 2015년 이후 전체 신규 필지 취득자 3962명 중 705명이 LH직원 이름과 같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체 1208명 직원 명단과 비교한 결과에서는 토지소유자 236명의 명단과 중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신규 토지 취득자 중에도 174명의 명단이 기재부 직원과 겹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동명이인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당수 LH·기재부 직원이 해당 지역 토지를 소유했을 것이라고 추측되는 대목이다.

곽상도 의원실은 생년월일을 명기해 해당 기관에 직원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위는 3기 신도시 추진 지역 중 한 곳으로 선정된 광명·시흥 지구의 1만5778필지에 대해 전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토지를 제외한 토지소유자는 8768명으로 조사됐다.

매년 100~300건 수준이던 토지거래는 2015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이 지역 평균 토지거래 건수는 623건이다.

앞서 정부 합동조사단은 1차 조사결과를 통해 LH 직원 20명을 투기 의심자로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곽 의원은 “LH,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부동산투기 의심 사례가 있는지 명단만 대조하면 곧바로 파악 가능함에도 변죽만 울린 채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 조사에 있어 정부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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