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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무조정 요청권도 6월까지 법제화 추진

◆ 이익공유제 기업 압박 ◆

더불어민주당이 3월 말 시한으로 시행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 조치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다음달 말까지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권에 대한 이익공유 동참 요구에 이어 또 다른 압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확행위원회 `대출제도개선 패키지 TF`는 22일 이낙연 당 대표를 초청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금융비용 절감 상생 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에 담긴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만기연장` 연장 추진 △금리 인하 요구권 홍보·제도개선 TF 결성 및 금융권 실적 발표 △올해 7월 법정 최고금리 20%로 인하 및 저소득자 신용공급 방안 등이다.

입법 뒷받침으로 민주당은 채무자가 스스로 빚을 갚기 어려우면 금융회사에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채무조정요청권`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6월을 목표로 정부 입법을 준비 중이며 가능한 한 빨리 국회를 통과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정 시간대는 추심 전화가 금지되고 회사로 찾아오지 못하게 하는 등 `빚독촉` 행위에 제한이 가해진다.



코로나 확산과 영업피해가 이어지는 소상공인들은 대출만기 연장을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업계는 대출자산 부실화와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최근 은행권에 지난해 호실적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의 `상생 협력`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하고, 22일에는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K뉴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요청하는 등 금융을 정책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대출만기연장과 관련해 금융권의 감내 여력 등을 고려해 이달 말까지 구체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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