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공급 증가율, 수요 증가율 못 미쳐
지역 의료 공백과 과목간 불균형 심해
경실련 "의대 증원·권역 공공의대 신설"
경실련은 26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의사 인력 수급 실태 발표 및 의대 정원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의료공백과 과목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려면 정부의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경실련은 현재 한국의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한의사 포함) 수는 2.3명으로 OECD 평균인 3.5명보다 1.2명이 적은 수준이었다. 면허 의사 수도 OECD 평균은 인구 1000명당 4.8명인 데 반해, 한국은 2.8명이었다.특히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는 한국이 17.2번, OECD 평균은 6.8번이었다. 또 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는 한국이 18.0일, OECD 평균은 8.0일이었다.
이 같은 1인당 의료 이용량을 반영해 의사 인력을 비교할 경우,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평균의 26.3%~28.6% 수준이었다.
경실련은 이런 상황임에도 의사 인력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삼았다.
지난 2019년 보건 산업정보 통계센터에서 발표한 의사 인력 수급 추이를 보면, 의사 인력 공급(면허의사 수)은 2001년 7만5295명에서 2018년 12만4507명으로 6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의사 인력 수요(국민건강보험 총 내원 일수)는 58만8979명에서 114만6964명으로 94.7% 늘었다.
또 경실련은 지역 간 의사 수 격차도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지역 간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서울이 3.12명, 세종은 0.87명으로 지역 간 편차는 최대 3.2배에 달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생명을 지킬 수 있었지만 치료를 제때 제대로 받지 못해 사망한 사람의 수(치료 가능 사망률)는 지역 간 3.6배 차이를 보였다”라며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의료자원 격차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문제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엔 의료 이용량에 필요한 의사 인력보다 1만9000명이 부족할 것이라 예상했다. 그로부터 10년 뒤인 2040년엔 3만9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경실련은 “입학정원 5000명 이상이어야 중장기적으로 의사 인력 수급 격차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며 “단계적 증원은 사회적 갈등 지속과 환자의 희생이 예상돼 일괄 증원 후 단계적 감축 정책이 더 합리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최소 1000명 이상 증원 ▲권역별 공공의대 설립 ▲소규모 국립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국군·보훈·경찰 소방병원 담당 특수목적 의대 신설 ▲사립대 의대 조건부 정원 확대 등을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의대 정원 증원의 합리적 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정부와 시민사회, 정책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 주체가 참여하도록 논의구조를 확대해야 한다”며 “국회는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