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전국 16개 시도와 217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대구 미제출)의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 현황'을 전수 분석한 결과, 재난대응 시 관계부서 사이 소통을 위해 SNS로 '모바일상황실'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15개 시도(93.8%) 116개 시군구(53.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바일 상황실 중 대부분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6개 시도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36개 중 34개(94.4%), 217개 시군구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황실 201개 중 188개(93.3%)가 카카오톡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 당시 '카톡 먹통'으로 혼선이 빚어지기도 하는 등 통신 상황이 불안정하거나 카카오톡 서버에 문제가 발생하면 재난 상황소통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2003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고 이후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2021년 5월,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개통됐지만, 현장 활용은 여전히 미흡한 겁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이뤄진 통화는 서울시 183초, 경찰청 8862초, 소방청 1326초, 의료부문 120초에 그쳤습니다.
용혜인 의원은 "민간 모바일 메신저에 의존하면 할수록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통신 불가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선 각 지자체가 재난대응 모바일 상황실 운영에 관한 법적 기준과 매뉴얼을 갖추도록 행정안전부 차원의 관리 규정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면서 "근본적 차원에서 재난안전통신망 기반의 실시간 문자 대화 시스템을 보강해 활용을 독려하거나 정부 차원의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별도 개발하는 등 효율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난 통신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