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국 내 탈북자 강제 북송 우려…북인권재단 조속 출범해야”

국민의힘은 26일 최근 이뤄진 중국 내 탈북민의 대규모 강제 북송에 우려를 표하면서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탈북민 강제북송은 유엔 난민협약 등 다수의 국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임에도 중국은 강제 북송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우려가 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우리 정부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강제송환은 절대 안 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외교적 노력도 다하고 있다”며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국제사회가 함께 행동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제 동해상으로 귀순한 일가족이 ‘너무 굶주렸다. 먹고 살기 위해 내려왔다’고 말하는 모습에서 북한 주민의 참혹하고 열악한 삶을 알 수 있었다”며 “이런 급박한 상황인데도 북한인권재단은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미룬 탓에 7년째 출범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정권은 인권을 외치면서도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에 4년 연속 불참했고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흉악범이라고 강제 북송해 국제 사회의 지탄을 받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은 결코 방관해선 안 되는 인류 공통의 문제”라면서 “민주당의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북한인권재단 공전 사태를 끝내고 국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한목소리를 낼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