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안보 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정부가 지금까지 고수해온 우크라이나를 향한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번복하고 무기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의원은 무기 직접 지원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방위적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압박이 다가오고 있다”며 “윤석열정부가 이 요구를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31일 폴란드 국방장관 등이 방한해 무기 구매 의사를 타진한 것을 언급하며 “폴란드가 무기를 사겠다고 하지만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주고 자기네 무장도 하겠다고 하면서 무기를 싸게 산다는 조건이 달렸다. 사실상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와 연관돼 무기를 구매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한미 국방장관 회의에서도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 지원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면 나토 정상회의가 이번 달 말 유럽에서 있고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데 빈손으로는 갈 수 없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살상 무기 지원 불가 입장을 번복해서 이제는 (무기) 지원 쪽으로 가는 형국”이라고 전망했다.
김 전 의원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직접 무기 지원은 “굉장히 신중히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고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이 민감한 시기에 곧바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분쟁의 불똥이 한반도로 튈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무기를 지원하더라도 폴란드나 유럽에 수출하는 선에서 멈춰야 한다”며 “무기 직접 지원을 하게 되면 러시아는 사실상 (한국을) 참전국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북한 문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대한민국 안보 비용이 걷잡을 수 없게 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민철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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