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집행 점검 월 1회→주 1회…“차질없는 예산 추진 차원”

정부가 재정집행률 점검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대폭 확대한다.

특히 기존에는 중앙재정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지방재정과 공공기관, 민간 투자까지로 점검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오는 31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 집행률 제고 방안을 발표한다.

구체적인 요일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매달 열리던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상저하고’ 흐름이 선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되지 않는 불용 예산을 최소화해 경기 반등을 뒷받침하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9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해 “세수 부족에도 민생안정·경제활력을 위한 지출은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도 무관하지 않단 분석이다.

실제 월간재정 동향에 따르면 1~8월 누계 정부 총지출 진도율은 66.7%를 기록했다. 2020년(71.1%), 2021년(70.6%), 2022년(72%) 등 예년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또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올해는 당초 국세수입 예산보다 59조1000억원 부족한 341조4000억이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편성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기 위한 차원일 뿐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지난해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 영향과 세수 감소로 부동산교부세 등에서 총지출이 줄었지만 상반기 의무지출이나 신속집행 대상사업 관련 지출은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