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재정 부족 충격에도 정부 대책 없어”
“세수 확보 뒷전이고 부자 감세에만 몰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로 지방재정, 교육재정이 직격탄을 맞았다”며 “약 60조에 이르는 역대급 세수 부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약 23조원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재정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 교육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며 “전국의 시·도 교육청들도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예산이 약 11조원이나 깎이면서 큰 혼란에 빠졌다. 무능한 정부의 재정 운용 실패를 오롯이 우리 아이들이 떠안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세수 추계에 실패한 기재부와 추 부총리를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홍 원내대표는 “전국이 재정 부족에 따른 충격에 빠져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어떤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추 부총리는 지난 20일 국감장에서 역대급 세수 결손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에 대해 ‘큰 틀에서 지출에 문제가 없다’며 낙관론만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했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조차 감세 정책에 의해 감소한 지방세수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도입하고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지자체 책임 떠넘기기’는 무책임, 무능 그 자체”라며 “무엇보다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는 윤석열 정부다. 정부의 재정운영 정책의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의원들도 지자체 재정 부족 사태에 대해 우려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세수 추계 오류는 정부가 냈는데 지자체가 알아서 사업을 줄이고 지방채를 발행해서 막으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전재정 기조 도그마에 사로잡혀 민생 안정 책임을 국민에 전가하는 각자도생 시대를 만들더니 이제는 세수 펑크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지자체 각자도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내년 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8조3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렇게 될 경우 각 교육청에 남아있는 적금통장인 안정화기금을 대부분 소진할 것이며, 거의 모든 교육청이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가 세수 부족에도 감세 정책에만 무게를 두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정부는 세수 확보는 뒷전이고, 부자감세만 몰두하고 있다”며 “종부세가 대표적이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종부세 예상세입은 올해 대비 1조6000억원 감소한 4조1098억원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유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에서 60%로 내렸다”며 “부동산 시장이 조정기에 접어들어 집값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있고, 종부세 부담도 줄고 있는데 공정시장가액비율마저 법률에 위임한 최저인 60%로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이미 고지해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내년에는 반드시 정상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