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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만명 아동수당 신청 안해…강남·서초 신청률 73% 저조

0~5세 아동 95.6% 지급 가능한데 94%만 신청
복지부 "고소득 가구, 스스로 신청 안했을 것"
김승희 의원 "복지부 아동수당 시행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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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아동수당 사전신청 시작일인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아동수당 사전신청을 하고 있다.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약 189만가구 아동은 9월21일부터 만 6세 생일을 맞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2018.06.20.suncho21@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야당 반대로 상위 10%를 빼고 선별지급하는 아동수당이 21일 첫 지급되지만, 아동 3만9000여명은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0%대를 보인 강남구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신청률을 기록하는 등 서울지역 신청이 저조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전국 시도별·시군구별 아동수당 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아동수당 대상은 전체 0~5세 아동 244만1563명의 95.6%인 약 233만4000여명이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이달 12일까지 신청한 아동은 94.0%인 229만5970명에 그쳤다. 지금 신청률이 유지된다면 1.6%인 3만9065명은 지급 대상인데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없을 거란 계산이 나온다.

 아동수당은 만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하면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애초 정부는 해당 아동 모두에게 수당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자유한국당과 당시 국민의당 반대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가정에만 지급하는 식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등의 이유로 신청조차 않는 가구가 있을 거란 전망이 나왔다.

 실제 지역별 아동수당 신청률을 보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로 40만1955명 중 35만4464명만 신청해 88.2%를 기록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90%대를 밑돌았다. 96.6%(16만7784명 중 16만2058명)로 가장 신청률이 높은 경상남도보다 8.4%p 낮은 수치다.

 시·군·구별로 보면 신청률 하위 5개구가 모두 서울 자치구들이었다. 강남구가 73.4%로 최저였고 서초구 73.7%, 용산구 80.6%, 송파구 82.2%, 종로구 82.5% 등이었다. 신청이 저조한 20곳 중 15곳이 서울 자치구들이다.

 반대로 신청률이 높은 곳은 전북 장수군(99.3%)과 전북 완주군(98.4%), 전남 곡성군(98.4), 강원 삼척시(98.2), 대구 달성군(98.1%) 등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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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아동수당 신청률 상하위 20위 시군구. 2018.09.17.(표 = 국회 김승희 의원실 제공)photo@newsis.com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수당이 소득조사를 통해 지급 여부가 결정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지역에선 가구 스스로 신청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한다"며 "수당 지급이 신청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적용해 지급되므로 이달 말까지 신청하면 9월분부터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8일 아동수당 지급자를 확정하되, 30일 신청분까지 소급 적용해 수당을 지급한다. 출생일로부터 두 달(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반면 김승희 의원은 "정부가 모든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정작 아동수당 신청률이 저조해 법적 대상자조차 수당을 받지 못할 위기"라며 "복지부 아동수당 시행의 허점"이라고 지적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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