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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빚 때문에.. 이웃 살해 50대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조선DB
대법원/조선DB
300만원 빚을 갚지 않으려고 이웃 70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는 강도살인, 사체 손괴·유기 혐의로 기소된 A(53)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19일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사망 당시 78세·여)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뒤 밖으로 피하려는 B씨의 뒤통수를 벽돌로 2회 내리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숨진 B씨의 목과 사지 등을 절단해 냉동실에 보관하다 사흘 뒤 야음을 틈타 일부를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사체 훼손 과정에서 B씨가 착용했던 장신구들을 챙기기도 했다.

공사현장 일용직으로 생활해 온 A씨는 일감이 없던 2019년 1~3월 B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빌렸다가, 이를 제때 갚기 어렵자 말싸움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7년째 이웃으로 지내왔다.

A씨 측은 재판에서 "우발적 범행이고, 장신구를 챙긴 것도 살해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며 채무 면탈을 노린 강도살인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그러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수사기관에 "B씨를 죽여 채무를 면탈할 생각을 해 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범행 한 달 전 휴대전화로 '사람인체구조, 골격' 등을 검색한 점 △살해 직후 시신 훼손 과정에서 은반지 등을 가져간 점 등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불과 300만원의 차용금 문제로 다투다 채무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하고, 매우 잔혹한 방식으로 시신을 훼손한 후 유기하기까지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 항소 기각에 이어, 대법원도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원심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