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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원금 지급 거부 자영업자 일부 구제 받을 듯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일이 오는 29일로 예고됐지만 아직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을 신청조차 못 한 자영업자들도 있다. 대체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했던 일반업종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작년 매출이 2019년 대비 줄었음에도 신청대상이 되지 못해 부가세 신고 자료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넘어오기만 기다리는 상황이다.

이처럼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불가했던 자영업자들도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버팀목자금에 대한 두 번째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일반업종 자영업자 중 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 미수급자의 경우 2020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을 토대로 작년 매출이 2019년보다 감소한 게 확인되면 신속지급 대상자가 된다. 이외에도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자도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까지 버팀목자금 미수급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기부는 국세청이 부가세 신고 자료를 넘겨주는 대로 신속지급 대상자를 선별해 문자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지난 1월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하면 당일이나 다음 날에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확인지급의 경우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이 짧으면 3일에서 길게는 2주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지원금 지급 시기는 3월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아직까지 버팀목자금에 대한 두 번째 신속지급 대상자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지난달 25일 부가세 신고가 마감된 탓에 국세청에서 자료를 받지 못했다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과는 크게 겹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버팀목자금을 신청하고도 아직 지급을 받지 못한 자영업자들도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87만명 중 282만명(98.3%)이 지원금을 받았다. 남은 5만명은 지급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중이거나 미흡한 증빙자료를 보완하는 등 확인지급 과정을 거치고 있다. 다만 중기부는 이 과정에서 상시근로자수 문제로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통보를 받는 자영업자 중 일부를 구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아르바이트생을 모두 건강보험에 가입시켰다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을 넘어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의신청 기간을 따로 마련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중기부 관계자는 “4차 재난지원금과 버팀목자금의 DB가 분리돼 있기 때문에 두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병행되더라도 혼선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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