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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방위비 협상 곧 재개…한미 정상회담서 ‘트럼프 청구서’ 주목

추석 연휴 이후 이달 중 11차 방위비 협상 재개
정부, 우리측 수석대표 인선 1차 협상 임박해 발표
볼턴 보좌관 떠났지만 美 청구서 압박 지속될 듯
이달 한미 정상회담서 트럼프 노골적 압박 가능성

내년도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한미 제11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이 추석 연휴 이후 이달 중 재개될지 주목된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15일 이후 방위비 협상 대표를 인선해 이달 중 협상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이후 적용될 11차 SMA 협상은 아직 협상팀이 공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분담금 협상 대표를 1차 협상 시작이 임박했을 때 최종 결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 인선과 관련해 “정부가 협상 대표를 내정됐을 수도 있고 내정 단계로 점검하고 있을 수 있다”면서도 “추석 연휴가 지난 뒤 방위비 협상에 임박해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리 측 수석대표로 복수의 차기 협상대표 후보들을 놓고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출신 인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기재부 출신 인사가 대표를 맡게 된다면 비 외교부 인사로는 처음이다. 지난 1991년부터 지난해 제10차 협상까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대표는 국방부와 외교부 인사가 맡아왔다. 미국이 50억 달러(약 6조원)라는 막대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 데 대해 예산 전문가를 투입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미국 측도 국무부 인사 가운데 대표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측에 공식 통보를 해오지는 않은 상태다.

앞서 미국은 제10차 SMA 협상 과정에서 전년도 방위비분담금(9602억원)의 최대 150%까지 제시했으나 막판에 1조389억원으로 합의했다. 대신 협정 적용기간을 1년으로 정해 올해치 방위비를 새로 협상해야 한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이 올해 ‘50억달러’짜리 청구서 외에도 전략자산 전개비용, 미군 인건비, 장비 감가상각비 등 다양한 항목을 포함시킬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경질됐지만 방위비 협상에서 미국의 청구서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언급을 계속 내놓고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한국과 일본을 거론하며 “미국이 전 세계를 돕느라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달 7일에는 “한국이 미국에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는 거짓 발언으로 우리 정부를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말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참석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의 분담금 인상을 압박할 가능성이 커 우리 정부의 대항 카드 고심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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