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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北 ‘금강산’ 입장 강경…침묵 속 고심 깊어지는 정부

통일부가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 남측 시설 중 ‘금강산옥류관’. 현대아산이 소유·운영, 2005년 8월 개관한 금강산옥류관은 지하2층부터 지상 3층까지며 식당, 찻집 등으로 구성돼 있다. (통일부 제공)

정부가 금강산 관광지구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점검단 방북을 비롯해 다양한 제안을 내놨으나, 여전히 북측이 ‘철거를 위한 문서교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답보상태에 빠졌다.

현재 정부는 북한으로 두 차례의 통지문을 발송한 후 양측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북측과의 수발신 내용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침묵모드에 돌입했다.

중간 협상 결과에 대한 여론의 부담감도 있지만, 금강산 문제와 관련한 성과가 있을 때까지는 해법 모색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지난 5일 민관 공동시설점검단 방북 제안도 거절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북한은 철거를 위한 계획 및 일정을 문서로 협의하자는 주장을 강경하게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강경 입장에 정부는 적극적인 협의를 재차 강조했다. 특히 낙후된 시설에 한해 재개발 필요성을 강조하며 관광 재개를 준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전날(10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후반기를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광의 본격적인 재개를 위해서는 어차피 재개발이 필요하다”며 “남북의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 북측과 적극 협의해 금강산 관광의 본격적 재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다 정 실장은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내며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진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언급은 제자리 걸음 중인 금강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측에 보다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하고, 긍정적인 해법 마련을 모색하자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전히 북측과 대면 방식의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이를 다각도로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철거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현장 점검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오는 17일 미국을 방문해 금강산 문제 관련한 해법을 모색할 지 관심이 쏠린다.

김 장관은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지만, 금강산 문제 등 남북 경협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에서 해결책 마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등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취소되며 북미 외교장관 회담도 불발됐기 때문에 김 장관이 적극적으로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통화에서 “(금강산 문제 등) 해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면담) 일정은 계속 조율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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