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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교수 137명 ‘사법농단’ 성명…“법원·국회 적극 나서라”

전국 로스쿨 교수 75명·법학과 교수 62명 참여
관여 대법관 공직 사퇴, 즉각 국정조사 등 요구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과 법과대학 소속 교수 137명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법원에는 적극 협조를, 국회에는 국정조사 및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양대 박찬운·방승주 교수를 필두로 21개 로스쿨 교수 75명과 39개 법학과 교수 62명은 17일 오전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전국 법학교수 성명’을 통해 “권력분립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헌법파괴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법원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진실규명에 협조한다고 천명했음에도 사법행정적 조치는 부족하기 그지없고, 관련 법관 압수수색 영장은 대부분 기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증거인멸 행위까지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책임있는 자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 책임을 물고 법원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며 “재판거래와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대법관들은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등 정치권에 대해서도 “훨씬 경미한 사건에서는 국정조사나 특검을 실시하자며 득달같이 달려드는 국회의원들이 왜 이 사태에선 입을 다무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Δ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 Δ특별재판부설치를 위한 관련법 제정 Δ사법농단 관여 현직 대법관·법관 탄핵절차 돌입 Δ재판거래 피해 당사자 권리 회복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 “학생들이 사법농단을 이야기하면서 헌법적 문제가 무엇이냐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과거사 사건에서 왜 대법원이 뜬금없이 소멸시효기간을 재심 판결 확정 후 6개월로 제한했는지 물으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매일 대법원 판례를 가르치며 사법정의를 강조하는 우리가 이 사태를 외면하는 것은 법학교수로서 양심상 허락하지 않는다”며 “법과 정의를 갈망하는 학생들에게 우리의 행동을 보여줘 법률가와 법학도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선생이 해야할 최소한의 책무”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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