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부동산 문제 자신있다, 장담한다"

[文대통령, 국민과의 대화]
서민 피해 질문에 "전국 부동산 안정, 서울 집값 뛰면 더 강력방안"
野 "서울 아파트값 가장 많이 올려놓고 자화자찬… 말이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국적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부동산이 오히려 안정화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서울 고가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현재의 방법이 안 된다면 보다 강력한 방안을 계속 강구해 반드시 가격을 잡겠다"며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가 자신 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부가 투기꾼 잡는다고 했지만 서민만 피해를 본다"는 질문에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답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분양가 상한제 등 집값 대책을 내놓았지만 서울 등 주요 지역은 급등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서울 아파트 값을 가장 많이 올려놓은 문 대통령이 부동산 가격을 잡았다고 자화자찬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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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질문 기회를 얻기 위해 손을 드는 참석자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다. 문 대통령 오른쪽은 이날 진행을 맡은 방송인 배철수씨.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이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한국은 일본 안보에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일본이 수출 통제를 하면서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한·미·일 안보 협력도 해나가려 한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 철회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포용적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다만 "경제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 하더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주 52시간 노동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가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를 확장하는 입법을 꼭 해주시기를 촉구한다"며 국회를 비판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의 급격한 실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정책 수정보다는 야당과 국회 탓을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