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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친문 의혹'에 당황한 與…檢개혁 고삐죄며 맞대응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전 특별감찰반원이 지난 1일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가운데 여권 일각에선 검찰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당 지도부 차원에선 말을 아끼고 있지만, 개별 의원들의 입을 통해선 검찰의 무리한 수사 확대와 구시대적 관행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2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검찰이 아직도 (인디언) 기우제를 지내고 있다"며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것처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문제점이 확실하게 나올 때까지 수사를 끝없이 확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해 말만 하고 단서를 못 잡으니 딸의 표창장에서 시작해 부인을 기소했다가 어느새 울산 사건으로 번지고, 또 금융위원회 사건으로 번져나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정말 변해야 한다는 뭇매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 사건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오히려 더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친문 실세 의혹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안 처리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 나간다는 전략이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 카드로 국회 본회의 개의를 막아선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공조로 정국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응하지 않는 경우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다른 야당과 협력해 국회를 정상화하겠다"면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공식적으로 철회하고 국회를 정상 운영하겠다는 공개 약속을 하는 경우에만 예산안과 법안을 한국당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한국당 패싱`을 감수하면서라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을 이번 20대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정기국회 폐회(12월 10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주력하고 이후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 공조해 사법개혁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최근 친문 실세 권력형 비리 의혹과 한국당의 국정조사 공세 등이 내년 총선에 미칠 파장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력형 비리와 관련해 거론되는 인사들이 대부분 현 정부의 실세인 데다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내년 총선 투입을 검토 중인 민주당에 작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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