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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총선 앞두고 감세 급증…내년 52조원 예고

◆ 감세 포퓰리즘 ◆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세 감면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통과됐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 사업을 하는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게 핵심이다. 이는 익산을 지역구로 둔 3선 의원 출신의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기획재정부는 "가뜩이나 각종 특구가 난립해 신설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의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나 공장 이전에 따른 세액 감면 제도 등을 활용해 달라며 말렸지만, 의원들이 똘똘 뭉쳐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런 법안 하나만 통과시켜도 내년 총선 치르기가 훨씬 쉬워진다"며 "야당 의원들도 똑같은 입장이어서 적극 반대하지 않는다"고 귀띔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 정치권이 퍼주기식 예산 증액에 이어 포퓰리즘 감세에 나섰다.

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국회 기재위를 통과한 18개 세법 개정안을 반영한 2020년도 세입 예산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비해 약 500억원 감액됐다. 감액 규모로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내년은 정부 세수가 10년 만에 줄어드는 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와 선심성 퍼주기 공약에 비어 가는 나라 곳간 문제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린 셈이다.

정부는 이런 식의 조세 감면을 일컬어 `조세지출`이라고 부른다. 정부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 등이 직접지출이라면, 세제상 특혜를 통한 지원은 간접지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ies)`이라고 부른다. 피 튀기는 경쟁 속에 쪽지예산, 인맥 활용 등 개인기를 활용해 따내는 보조금 예산보다 훨씬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열린재정 시스템에 따르면 정부의 조세감면액(조세지출 규모)은 올해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하고 내년엔 51조9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정부의 조세감면액은 39조5000억원으로 40조원에 못 미쳤는데, 3년 만에 31.3% 급증했다. 생계급여, 아동수당 등 소위 현금 지원 예산도 내년에는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간접지출 성격의 조세감면액마저 큰 폭으로 뛰고 있다. 현금성 국고 보조금과 마찬가지로 세금 감면도 선심성 복지 지원 분야에서 크게 늘어난 게 문제다. 김상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최근 2012~2019년 중 조세지출을 분석한 결과, 사회복지 부문은 7조3000억원(2012년)에서 15조9000억원(2019년)으로 2배 이상 늘었다.

[문재용 기자 /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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