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둘 다”-“지켜보자”…하루 새 달라진 여야 ‘윤석열 국정조사’ 카드

공세 전환 야당 “윤·추 둘 다”
한발 빼는 여당 “경과 지켜봐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가운데)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왼쪽),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호중 위원장(가운데)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왼쪽),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오른쪽)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지 이틀 만에 거대 양당의 기조가 묘하게 달라졌다. 하루 전만 해도 ‘윤석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던 더불어민주당은 슬그머니 카드를 거둬들였지만, ‘추미애 국정조사’를 요구하던 국민의힘이 ‘둘 다 하자’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판이 복잡해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유가 궁색하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기초적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며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사유와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과 검찰권 남용 등에 대해서도 문제는 없는지 포괄적인 국정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 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쳤는데 기꺼이 수용하겠다. (다만) 추미애 장관 국정조사도 피해 갈 수 없으니, 함께 요구한다”고 가세했다. 국정조사를 윤 총장 직무정지의 부당성을 부각하는 공세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뜻이다. 국민의힘이 판을 키우자 애초 국정조사 카드를 꺼냈던 민주당이 오히려 곤혹스러워졌다. 자칫 ‘할 말 많은’ 윤 총장에게 ‘멍석’만 깔아주는 꼴이 될 수 있어서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에서 “국정조사를 하자 말자 이런 건 아니다. 그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 국정조사나 특별수사 등의 형태로 진상을 규명하자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전날 “윤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한 이낙연 대표의 발언을, 사안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정치적 레토릭’ 차원으로 ‘격하’시킨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같은 당 윤호중 의원도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는 원내대표 간 합의가 되어야 하는데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지 못했다. (법무부) 징계위와 가처분 심판을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국회에서 조사부터 할 사안인지 경과를 지켜봐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사위는 윤 총장 출석 문제를 두고 이틀째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다. 결국 “(국민의힘의) 윤 총장 출석 요구는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여당과 “법사위원장이 (윤 총장 출석을 막아) 진실을 가리려 한다”는 야당의 항의 속에 파행했다. 이 과정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윤 총장 출석과 민주당의 숙원 법안 처리를 거래하려 했다는 시비가 벌어지기도 했다. 법사위는 고성이 오간 끝에 윤 위원장이 산회를 선언하면서 개의 40여분 만에 끝났다. 노현웅 이지혜 오연서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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