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 긴급 삭제명령 당장 도입해야

[사설]
동아일보 DB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그제 ‘내 인생은 당신의 포르노가 아니다: 한국의 디지털성범죄’ 보고서를 냈다. 우리나라만 콕 집어 약 2년에 걸쳐 디지털성범죄 실태와 문제점을 연구했다고 한다. 정보기술(IT) 발달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문제도 앞서가고 있다는 것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피해자 12명 심층 인터뷰 내용은 충격적이다. 한 여성은 전 남자친구가 자신의 얼굴을 합성한 나체 사진을 집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인터넷에 올린 사실을 알고 삭제 요청서를 작성했지만 그 사이 10개가 새로 올라왔다고 했다. 회사의 유부남 상사가 선물이라며 준 탁상시계가 알고 보니 촬영 기기가 장착된 몰래카메라였던 사례도 있다. 한 달 반 동안 상사의 스마트폰으로 피해 여성의 침실이 생중계됐다고 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디지털성범죄 관련 신고 건수는 2020년 3만5603건으로 5년 만에 10배 가까이로 늘었다. 그러나 2019년 디지털성범죄 사건의 불기소율은 43.5%에 이르고, 지난해 불법 촬영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73%가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쳤다. 검사가 “벌금 500만 원도 안 나온다”며 합의를 유도하는 사례까지 있다고 한다. 이런 가벼운 처벌과 뒤처진 인식이 디지털성범죄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신속한 삭제가 어렵다는 점이다.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게 하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형사재판부터 끝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피해자가 법원에 신고하면 사진·촬영물을 12시간 내 신속히 삭제하도록 강제하는 ‘긴급 삭제명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긴급 삭제명령 제도를 당장 도입하고, 영상 삭제 등 피해 복구비용을 가해자에게 손쉽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원칙도 필요하다. “칼이나 흉기만 안 썼지, 한 사람의 정체성과 정신에 대한 살인”이라는 피해 여성들의 토로를 외면해선 안 된다.
창닫기
기사를 추천 하셨습니다급증하는 디지털성범죄… 긴급 삭제명령 당장 도입해야베스트 추천 뉴스

Football news:

인터,에서 이벤트의 루카 쿠의 출발은 것,구입하려고 사파타에서 Atalanta,Bergamasca-아브라함에서 첼시
애스턴 빌라를 구입 사우 샘프 턴의 득점의 존재를 위해 30 억 파운드
Aurelien Tchuameni:왜 1 밀리미터의 오프사이드 때문에 5 분 동안 경기를 중단 할 수 있지만 경기장에서의 인종 차별적 인 외침 때문이 아닌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리버풀과 남자 도시에 관심이 있었 베일리지만 지불하고 싶지 않았 40 만 파운드를 바이엘
리버풀과의 새로운 계약에 알리슨:나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 나는 여기서 행복하다
Van 가알에서 자신의 약속을 국가 팀:네덜란드 축구는 항상 가까이 나
바이에른과 키미치는 2026 년까지 계약에 가깝다. 레완도프스키만이 더 많은 조주아를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