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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SH공사 10년간 87만평 땅장사…5조5000억원 이익 챙겨”

[데일리한국 김현진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2011년 1월부터 2020년 12월 말까지 87만평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5조5000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의 지난 30년 공공주택 실적은 10만1000호에 불과했다”며 “SH공사 전체 재고 주택 23만3000호 중 절반 이상인 13만2000호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과 같은 가짜·짝퉁 공공주택이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2011년1월1일~2020년12월31일)’과 ‘분양가공개서’ 등을 토대로 SH공사의 10년간 28개 지구 택지판매이익을 분석했다.

분석결과 SH공사가 보상한 28개 지구의 토지가격은 평당 평균 334만원이다. 경실련은 택지조성비 등을 더한 조성원가는 평당 1010만원, 판매한 87만평 전체로는 8조8000억원이다. 매각액은 평당 1640만원, 14조2000억원으로 택지매각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5조5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SH공사는 부채를 핑계 대며 강제수용 택지를 민각매각해왔고 정작 20년 이상 장기거주와 보유 가능한 공공주택은 짓지 않고 매입임대, 전세임대 같은 짝퉁, 가짜 공공주택만 늘리고 있다”며 “서울시와 새로 선출될 서울시장은 SH공사의 땅장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는 값싸고 질 좋은 주택을 많이 공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SH공사 측은 지난 10년간 약 15만호의 공공주택(분양 2만1735호·임대 1만3093호)을 공급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이다.

SH공사 관계자는 “약 13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며 매년 3500억원 수준의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으며 이는 공공분양사업과 택지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최소한의 수익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동안 공공분양아파트 보단 장기전세,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임대사업에 더 비중을 둠으로써 저소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사업에 매진하고 있어 SH공사가 땅장사를 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며 “SH공사가 사업시행한 지구의 토지는 관련법령에 의거 공공청사용지 및 학교용지 등 일부 공공요지만 조성원가로 공급할 뿐 분양주택용지, 상업·업무용지 등 대부분의 토지는 최고낙찰가 또는 감정가로 공급했기 때문에 토지조성원가와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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