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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규제 공장' 20대 국회, 年485건 족쇄법안 쏟아내

의정평가에 반영, 마구잡이 발의… 年 법안통과, 한국 1705·영국 36
기업 "졸속·중복 입법 너무 많아"

임기 3년 반이 지난 20대 국회가 지금까지 연평균 1705개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30%(485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 법안이었다. 이는 연평균 법안 통과 건수가 수십~수백 건에 불과한 미국(221건)·영국(36건)·일본(84건)에 비해 현저히 많은 숫자다. 법이 자주 바뀌면 법적 안정성이 떨어지고, 새로운 법은 '옥상옥(屋上屋) 규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19일 한국자동차산업연합회 등 19개 경제·산업단체가 공동 주관한 '우리 산업 규제의 글로벌 조화 방안' 포럼에서 김주홍 자동차산업협회 실장은 "국회의원들이 법안의 질이 아니라 '발의 건수'로만 평가받는 풍토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입법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전체 법안은 2만3048건으로 이 중 95%는 의원 발의였다. 이는 지난 16대 국회(2000~2004)의 의원 발의(1912건)에 비해 12배 늘어난 수치다.

자동차산업협회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자동차 리콜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만 31건에 달하고, 6명의 의원은 과징금 내용만 살짝 바꿔 개별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정부 입법은 공청회·관계부처 협의·법제처 심사·국무회의 등 그나마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만, 의원 입법은 공청회도 없이 국민이 모르는 사이 무책임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졸속·중복·과잉 입법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우리 기업인들은 요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시련'을 겪고 있다"며 "표만 생각하는 정치 집단의 행태와 규제는 정말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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