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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쌍용차 상여금, 통상임금 아냐" 신의칙 첫 인정

한국GM과 쌍용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각종 수당을 다시 계산해 추가 금액을 청구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업들의 경영난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GM·쌍용차 근로자들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을 심리해 최근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한국GM·쌍용차 근로자들은 각각 2007~2010년, 2010~2013년의 정기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반영해 통상임금을 다시 산정하고, 새 통상임금을 토대로 한 수당·퇴직금 차액을 사측에 청구했다. 한국GM·쌍용차 근로자들이 청구한 총액은 각각 1억5600만원, 5억1200만원으로 액수는 크지 않지만 두 회사 모두 패소할 경우 유사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국GM·쌍용차의 경영 상태를 고려하면 근로자들 요구는 민법 제2조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나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한국GM의 2008~2014년 당기순손실 누계액이 8000억여 원에 달해 이해 기준 보유 현금을 추가 수당 지급에 사용하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용했다. 대법원이 경영 위기가 심각하다는 한국GM·쌍용차의 항변을 받아들여 근로자의 추가 수당 청구를 기각하면서 재계는 유사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업들 손을 들어줄지 주목하고 있다.

[이종혁 기자 /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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