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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고속철 관제권도 분리 추진…“철도공공성 역주행”

한국교통연구원이 작성한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에 명시된 철도관제권 분리 구상. 안호영 의원실 제공

한국교통연구원이 작성한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에 명시된 철도관제권 분리 구상. 안호영 의원실 제공

감사원의 강릉선 고속철도(KTX) 사고 감사 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철도안전 연구용역에 ‘사업자간 경쟁’을 전제로 하는 철도 관제권 분리 문제가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 감사원 감사 발표 이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됐던 철도통합 연구가 철도안전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내년 상반기까지 미뤄질 것으로 보여, 철도통합 논의가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겨레>가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철도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착수보고서를 보면, ‘철도관제 업무 전문화 기반 조성’을 위해 국토부에 국가종합철도관제센터를 설치하며 “철도운전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고 “관제권의 역할·책임을 명확히 하고, 철도공사는 관제센터의 지시를 받는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화”한다고 돼 있다. 국토부의 발주를 받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17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열린 착수보고회에서 공개한 이 문건에는 “(관제권 분리는) 운영자간 공정성·운행안전·질서 유지가 최우선 목표이며 단계적으로 제3기관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문건에서도 명시됐듯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국토부가 수립한 ‘철도안전혁신대책’ 내용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복수 사업자의 경쟁을 전제로 한 내용이어서 철도공사와 에스알(SR), 철도시설공단을 합치자는 ‘철도통합’ 논의와는 모순된다. 현재 철도관제권은 철도공사가 국토부의 위탁을 받아 행사하고 있다. 관제권 분리 연구와 함께 최근 국토부에서는 철도국을 중심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철도안전 승인·검사권과 관제권을 행사하는 ‘철도안전공단’ 등의 별도 기구를 만들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를 이유로 중단시켰던 철도통합 연구용역(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을 감사 결과가 나와도 재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토부 철도국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철도통합 연구용역이 중단된 건 감사원 감사 때문이 아니고 안전체계 점검이 사유였다. 안전점검 용역이 다 끝난 뒤인 내년 상반기에야 철도통합 용역 연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책협약 등을 통해 ‘철도민영화에 반대하고 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통합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철도통합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오영식 전 코레일 사장 사퇴 뒤 한 차례 동력이 꺾인 철도통합 논의가 내년 총선 출마 등의 이유로 김현미 장관까지 퇴임하면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철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통합 논의가 진지하게 진행돼야 하지만 국토부는 오히려 관제권 분리 등을 연구하며 철도통합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국토부는 철도민영화 논란의 불씨를 제공할 것이 아니라 통합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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