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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장호중 前 지검장 보석 석방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조작 위계공무집행 방해’ 관련 2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4.25/뉴스1 © News1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51·사법연수원 21기)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 14일 장 전 지검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장 전 지검장은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됐다.

장 전 지검장은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과 함께 2013년 4월 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가 본격화되자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위장 사무실을 마련하고,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심리전단의 사이버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직원들이 작성한 글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활동이 아닌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다’는 TF의 대응기조에 따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 8명에게 허위 진술을 시킨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오랜 시간 검사로 재직한 법조인으로 검찰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국정원 감찰실장이라는 중책을 맡았다”며 “국정원장이 적법하게 국정원을 지휘하도록 보좌하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범행에 가담했고, 특히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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