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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韓경제 뇌관 민간부채…금융위기때 美보다 심각"

민간부채가 급증하면서 `비상등`이 켜졌다. 민간부채·금융사 부실화가 발생할 경우, 이를 구제하는 과정에서 나랏빚이 급증하면서 큰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2일 조세재정연구원이 `재정포럼 11월호`를 통해 발표한 `경제주체별 부채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는 "한국은 높은 수준의 정부부채로 인해 경제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은 단기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지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경우 민간의 과도한 부채 수준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부채 비율은 지난해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1.7%로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발표하는 주요 국가들의 기업부채 비율 평균값(94.0%)보다 높다.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도 빠르게 약화되면서 영업이익으로 대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을 의미하는 이자보상배율 1 미만 기업의 비중이 2014년 32.6%에서 지난해에는 35.7%로 늘어난 상황이다. 이 비율이 대기업은 28.5%에서 24.5%로 줄었지만 중소기업은 38.2%에서 47.2%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가계부채에도 주목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86%로 미국(109%) 일본(107%) 독일(95%)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감소세를 기록했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올 들어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올해 1분기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1540조원 규모인데 부채증가율이 명목GDP증가율을 훨씬 웃돌고 있다.

보고서는 "2008년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74.2%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당시 가계부채 수준인 95.9%보다 낮았으나 10년이 지난 2018년에는 15.4%포인트 증가한 97.7%로 서브프라임 당시 미국의 수준을 능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민간의 과다한 부채 증가가 2010년 유럽 재정위기와 같은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도산하거나 가계부채 문제로 금융사가 부실화될 경우, 대응하는 과정에서 구제금융 등으로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민간부채 문제가 국가 재정의 부담으로 전이되면서 경제위기가 재정건전성 위기로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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