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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韓 화이트 국가 제외' 현실화 앞두고 대책 마련 총력

<앵커>

방금 들으신 대로 일본은 지금 추가로 소위 '화이트 국가'라는 제도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는 카드를 흔들고 있습니다. 화이트 국가는 일본이 믿을 수 있다고 분류해서 군사용으로 쓸 수도 있는 물건들을 쉽게 수입해 갈 수 있게 풀어준 나라들입니다.

이 리스트에 지금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스물 일곱 나라가 들어있고, 우리나라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포함돼 있습니다. 여기서 제외된다는 건 사실상 모든 산업분야에서 기계나 재료 사들여오는 게 까다로와진다는 이야기여서 정부도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내 절차를 감안하면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되는 시점은 다음 달 22일쯤부터로 예상됩니다.

일본이 강행할 경우, 반도체 외에도 첨단 소재나 전자 부품, 공작 기계 등 약 1천100여 개 품목으로 수출 규제가 사실상 확대됩니다.

수출 과정에 90일 정도가 소요되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개별 심사를 거쳐야 하는 겁니다.

사용 목적이 적절한지, 평화·안전을 위협하지 않는지, 수출 기업이 적절히 관리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지게 됩니다.

수출 금지는 아니지만 이전보다 긴 시간이 걸리고,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져 산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공작 기계 업체 관계자 : 다른 국가에서 들어오는 것도 있긴 있지만, 일본 의존도가 있는 부품들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부랴부랴 해당 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지난 10일, 대정부질문) : 6조 원 정도를 투입하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가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에 마무리될 것 같은데 차제에 그 예타를 생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요 품목의 대일 수출을 제한하거나 일본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등 직접적인 상응 조치도 거론되지만, 아직은 신중론이 많습니다.

[제현정/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 : 정치적 이슈 때문에 산업에 불똥이 튀는 건데, 그걸 더 확대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치를 계속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건 바람직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확대하면 일본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제3 국들도 그만큼 타격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거란 우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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