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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허윤 변호사의 모르면 당하는 法(112)]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얼마나 보상해야 할까?


A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입원 수속을 마쳤다. 집으로 돌아온 A는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액수의 보상을 해줘야 하는지 고민에 빠졌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은 사람과 차량에 대한 부분을 분리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차량의 경우는 자동차수리업체의 견적서로 배상액을 판별할 수 있으나, 사람의 경우는 사고로 인한 부상 및 장애의 정도에 따라 배상액이 다르게 결정됩니다.

통상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은 ① 치료비 ②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임금(일실이익) ③ 위자료 등 3가지 부분으로 구별됩니다.

첫째, 치료비는 입원료와 약제비, 간병비 등 직접적인 치료비용과 성형수술비, 물리치료비 등 향후 예상되는 비용도 포함됩니다.

둘째, 일실이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잃어버린 이익’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얻지 못하는 이익을 피해자에게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즉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일을 해서 벌어들일 수 있었던 이익에서 사고 후에 피해자에게 발생한 수입을 뺀, 그 차액을 가해자가 보상해야 합니다.

셋째, 위자료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과정과 치료 후 회복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교통사고 후 이미 치료비 등을 받았는데, 몇 년이 지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이미 치료비를 받았더라도 추가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배상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즉 치료비를 받을 당시 후유증이 발생하리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고, 또한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의 청구를 포기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허윤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전), 장애인태권도협회 이사, 언론중재위원회 피해자 자문변호사,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대리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재심법률지원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법률고문,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 에너지경제연구원, 딜로이트 컨설팅, 쿠팡, 국민일보, 한국일보, 세계일보, JTBC, 파이낸셜뉴스, Korea Times 등 자문. 당신을 지켜주는 생활법률사전(2013. 책나무출판사), 생활법률 히어로(2017. 넘버나인), 보험상식 히어로(2017. 넘버나인) 등을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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