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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李총리, 文대통령 메시지 들고 아베 만난다

22~24일 일왕 즉위식 참석, 아베와 약식 회담할 가능성
지난달 韓日 차관 극비회동… 징용판결 문제 입장차만 재확인
靑 "李총리 방일 결과 예단못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2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에 정부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다고 총리실이 13일 밝혔다. 이 총리는 2박 3일의 이번 방일(訪日) 기간에 일왕 즉위식 외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주최하는 연회에 참석한다. 그외 별도의 약식회담이 이뤄질 경우 총 3~4차례 만날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일 양국은 이 총리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 대한 외교적 해법을 논의해왔지만, 이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한·일 관계를 해결하려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아베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이 이번에 성사되지 못한 것도 징용 판결에 대한 이견 때문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총리의 방일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의 물꼬가 트였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며 "우선 대화를 통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은 "일본 측은 한국이 총리가 아닌 장관급을 보낸다는 얘기가 나와 한때 긴장했던 것으로 안다"며 "이 총리가 오는 데 대해 일단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라고 했다.

부산 강제동원역사관 간 하토야마 일본 前총리 “과거 사죄”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왼쪽에서 둘째) 전 일본 총리가 12일 오전 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을 방문해 일제에 강제 동원된 탄광 노동자의 모형물을 보고 있다. 그는 이 모형물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2015년 12월 개관한 이 역사관에 일본 고위 관계자가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 강제동원역사관 간 하토야마 일본 前총리 “과거 사죄”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왼쪽에서 둘째) 전 일본 총리가 12일 오전 부산 남구 국립일제강제동원 역사관을 방문해 일제에 강제 동원된 탄광 노동자의 모형물을 보고 있다. 그는 이 모형물을 향해 고개를 숙이며 사죄의 뜻을 밝혔다. 2015년 12월 개관한 이 역사관에 일본 고위 관계자가 찾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이 총리는 방일 기간 중 아베 총리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 또는 구두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0월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지난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지난 8월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 등 악화일로였던 한·일 관계가 이 총리와 아베 총리의 약식 회담 등을 통해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여권 관계자는 "한·일 관계를 풀 핵심은 징용 판결에 대한 양국 간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완전한 합의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징용 판결을 두고 양국이 외교적 협의를 공식화할 경우, 이를 계기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11월 22일 시한) 결정을 서로 유보 또는 철회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대화 재개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이번에 징용 판결 해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정부는 지난달부터 외교 채널을 통해 고위급과 실무급에서 징용 문제를 두고 협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조세영 외교부 1차관과 일본의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외무성 차관은 지난달 극비 회동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은 "사법부의 판결을 행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는, 일본은 "징용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각각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한(日韓)의원연맹의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간사장은 12일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 "언젠가 (일·한 간) 정상회담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와무라 간사장은 "(지난달 이낙연 총리를 만났을 때) 이 총리가 강제징용 피해자와 관계있는 일본과 한국의 기업 외에 한국 정부가 자금을 내는 소위 '1+1+α(알파)'안을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 기업이 배상금을 내면 한·일 청구권협정이 무너지므로 '일본 측에 배상금적 성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전했다"고 했다.

한편 한·일 정부는 지난 1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자 협의를 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만 재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11월 중 2차 협의를 진행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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