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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이병태의 경제 돌직구] "경제 가짜 뉴스의 본산은 대통령과 청와대"

① 신용 등급 높다… 외환 위기 때도 쇼크 터진 후 등급 강등
② 경제성장 건전… 민간 부문 마이너스, 원화·주가 큰 폭 하락
③ 기초 체력과 무관… 노동·자원·자본·생산성 모두 감소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
이병태 KAIST 경영대학 교수 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며 "경제의 근본 성장세는 건전한데, 근거 없는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 과장된 전망으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문 정부 경제정책 비판을 가짜 뉴스로 치부하고 나섰다.

경제 위기설이 가짜 뉴스라는 증거로 많은 외화 보유액이나 국가 신용 등급을 제시했다.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IMF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알려지기 전까지 신용 평가사들이 신용 등급을 내리며 위기를 경고한 사례는 없다. 반대로 무디스는 구제금융 신청 직전 한국 신용 등급을 A2에서 A1으로, S&P도 A에서 A+로 올렸다. 하지만 외환 위기가 가시화된 후 한 달 사이에 신용 등급을 4번씩 변경했던 사실은 신용 등급이 경제 위기 예측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건전하다는 경제성장을 보자. 올해 1분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 G20 국가 중에서 뒤에서 둘째로 부진했고, 2분기 반등에도 민간 부문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민간 부문 기준으로는 경기 침체에 이미 진입해 있다. 이러한 침체는 블룸버그에서 문 정부의 사회주의 실험을 개탄하며 예를 든 원화 가치 급락에서도 알 수 있다. 지난 1년 사이 원화 가치는 14% 하락하며 아시아에서 예외적으로 하락했고 그 폭 또한 놀랍게도 크다. 주가도 폭락해서 시가총액은 2016년 수준으로 후퇴했다. 과거 경기 수축기마다 나타났던 동행 지수 순환 변동치 하락도 2018년부터 지속되며 경기 침체를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의 논리와 정반대로 소득 격차는 최악으로 나타나면서 '건전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과는 정반대 결과로 흐르고 있다. 정부가 세금으로 알바 100만 자리를 만드는 사이에 단기 근로자가 30만명씩 늘고, 20~40대 일자리가 준 대신 60세 이상 노인 알바가 그 자리를 채우는 일자리 통계 분식(粉飾)이 계속되고 있다.

2009년부터 견조하게 증가하던, 좋은 일자리로 간주되는 제조업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지속적으로 파괴되고 있어서 일자리 감소가 이전 정부의 제조업 구조 조정 때문이라는 정권의 변명이 명백한 가짜 뉴스임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의 와해는 제조업 생산능력지수가 10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관련 통계를 낸 이후에 48년 만에 가장 긴 내림세를 기록하고, 물건을 팔지 못해 재고율이 지속 상승하며 외환 위기 시절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코스피 상장 기업의 순이익이 전기 대비 43% 급감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가 박근혜 정부 말기의 7.5%에서 최근에는 4~5% 수준으로 급락해서 문 대통령이 믿는 외화 보유액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전후 한국의 신용등급

문 정부는 이런 것이 수출 환경 악화에서 기인하는 일시적 경기 순환 현상이고, 기초 체력과는 무관한 현상이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에서 기초 체력은 잠재성장률로 측정된다. 잠재성장률의 첫 요소는 노동 투입인데,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업자는 기록을 경신하는 중이다. 문 정부에서 저출산과 고령화에 어떠한 대책도 제시된 적이 없고, 산업의 수요와 노동력 간의 기술 격차를 줄이거나 노동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평등 교육의 광풍만 불고 있다. 공공 부문의 고용을 늘리며 비생산적 일자리 비중만 늘려왔다.

둘째 요소는 자원 투입인데, 탈원전으로 그나마 우리나라에서 발전시켜온 자원 기반 경제를 해체하며 공기업 부실과 에너지 비용의 증가, 환경 비용의 증가를 향해 줄달음치고 있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본 투자·형성은 생산능력지수 감소와 자본의 해외 탈출로 무너지고 있다. 주 52시간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과 같은 무차별 노동 규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화관법과 같은 안전 규제 강화 등 규제의 누적이 급격하게 제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의 반시장적 통제와 대기업의 신규 투자를 막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전 세계가 수용하고 있는 공유 경제 등 스마트 혁신을 거부하면서 자본 투자 대신에 기업은 해외 투자와 현금 보유를 늘리면서 위기에 대비하고 있다.

악화된 투자 환경과 정부의 무분별한 시장 개입 속에서 경쟁이 아니라, 대기업에 하도급 기업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전가하는 식의 반시장적 강압과 공정 경제를 내세운 경영권 위협 속에서 기술 개발 능력이 확충될 리 없다. 반값 등록금과 강사법, 연구원을 선발할 자유를 박탈하는 블라인드 채용 등의 규제 속에서 원천 기술 개발에 대한 기대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장기적인 잠재성장률을 더 걱정하게 하는 것은 사회와 정치적 요소다. 문 정부가 시장과 정부 중에 무엇을 키우고 있는지는 우리나라의 추락하는 경제 자유도가 말해주고 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의 경제 자유도 순위에서 23위로 시작한 문 정부는 2년 만에 29위로 추락시켰다. 최근 외교의 실패로 초래된 한·일 경제 갈등과 지소미아 폐기 등에 따른 한·미 동맹 약화 우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더 키울 것이다. 위기는 급성 질병과 같은 외환 위기가 있는가 하면, 이탈리아·베네수엘라·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만성병 같은 위기도 있다. 문 정부는 급성 질병이 없으니 위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시장과 경제 전문가들은 만성적 위기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다고 아우성치는 중이다.

청와대의 가짜 뉴스는 대통령만이 아니다. 최근에 노영민 비서실장은 노무현 정권 말기에 경제 실정으로 스스로 폐족이라고 자조했던 기억을 깡그리 지운 채,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보 정권에서 더 성장을 잘하고 있다고 통계 조작을 한다. 또 경제 성과가 부진할 때마다 전 정권 탓을 하더니, 대통령 재임 기간의 1인당 국민소득 증가는 모두 현 정권의 공이라는 식의 단순하고 표변한 주장을 펼친다. 대통령이 왜 소주성이 90% 긍정 효과를 내고 있다는 등 경제 가짜 뉴스를 연발하는지 짐작하게 한다.

시장이 가짜 뉴스만으로 위기로 갈 만큼 정보가 비효율적으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학과 금융의 정립된 상식이다. 위기를 만드는 것은 가짜 뉴스가 아니라 모래에 머리를 박고 현실을 부정하는 타조와 같은 무능한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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